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발생할 2조 6,000억 원 이상의 손실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은 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 원전대책특위위원장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시 보상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의 근거조항이 없다”고 밝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허가나 건설허가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위임 규정 없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예산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발생할 2조 6,0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건 큰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밀어 부칠 경우 수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손실은 원인 행위를 제공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