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올해 산업자원부의 업무보고에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 촉진과 미래 삶의 질 제고, 선진 통상강국 건설,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전략목표이다.

우선 산자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부품·소재산업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부품·소재산업지원 대폭 강화는 혁신형 부품·소재기업을 중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지식서비스산업 적극 육성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서비스팀’을 신설,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동반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인해 파생되는 新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활성화 등 중소유통의 경영혁신과 구조개선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침체된 지역의 중심상권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도 마련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미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 기업 주도의 혁신클러스터 성공모델을 도출·확산하고 사이버쇼핑몰에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며 정부기관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것이다.

선도 기업 주도의 혁신클러스터 성공모델 도출·확산 계획은 대기업이 입지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들이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것이며 사이버쇼핑몰에 안전관리제도 도입은 사업자·소비자 등이 구매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정위와 협조, 소비자가 제품구매시 안전인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정보 표시·광고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경영의 모범사례 창출 및 일 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확산과 정부 전체로의 확대도 기대된다.

세 번째는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 통상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산업·무역 대책을 추진하고 조기달성 로드맵도 수립키로 했다.

한미 FTA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무역 대책 추진 계획은 업종별 산업발전 비전 및 수출비전을 제시하고 인증, 표준화, 공동 기술개발 등 경쟁력 기반을 구축, 업종별 대미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역 1조달러 조기달성 로드맵 수립은 오는 3월 정부와 연구소, 학계, 수출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 하반기 중으로 향후 5년간 단계별 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을 170억배럴로 대폭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현금을 지급하며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확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을 170억배럴로 대폭 확대 계획은 생산유전 매입 또는 생산유전을 보유한 석유 개발전문회사의 M&A, 주요 성과 사업에 대한 탐사·개발 가속화, 기존 생산유전의 증산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을 확대키로 했으며 정상자원외교, 자원협력위, 고위급 사절단 파견 등 전략적인 자원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에서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고자 에너지관리공단 하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개소, 감축사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사업에 한해 이산화탄소 1톤당 약 5,000원선의 감축한 실적에 비례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펀드를 조성, 감축사업(CDM)에 투자하고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 수익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으로 장기적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현재 에너지원별·분야별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10개년계획 등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 203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기조와 추진전략을 정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