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정당 국회의원들이 文정부의 일방적‧조급한 脫원전정책에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에너지정책을 모색키로 논의했다.

우파정당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포용과 도전(포도모임)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은 14일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으며, 국회가 주도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인사로는 강효상, 경대수, 김종석, 나경원, 성일종, 신보라, 유민봉, 이종배, 전희경, 정유섭, 최교일, 홍일표 의원,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김용남 경기수원병당협위원장(14명)과 황일순 서울대 교수와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가 참석했다.

포용과 도전 소속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비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 등의 의견만을 듣고, 탈원전정책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국가에너지 정책이 졸속으로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현재의 3.3배 오를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사회적 공론화의 결과물인데 반해 우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시키는 것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는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국가로 탈바꿈한 계기에 대해 “독일이 원자력발전을 주력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으며, 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포도모임의 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장기적으로 원전을 계속할 지, 탈원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도 국회가 주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어떤 모델이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해 열린 공간에서의 논의를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