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이후 탈원전 탈석탄 공약이 구체화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될 ‘제 8차 전력수급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내 수립절차를 밟는 ‘제 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 쟁점사항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의장 한덕수)은 장병완 국회 의원실과 공동으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를 주제로 패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시호 한전 부사장과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에 대해 각각 기조연설에 나섰다.

김시호 한전 부사장

김시호 부사장은 “4차 산업혁명은 에너지미래를 바꾸고 양방향, 수요중심, 신시장 등에 관련한 전력시장의 형성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참여해 전대미문의 시장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사장은 에너지 미래 산업은 데이터 플랫폼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10년 뒤 한전은 빅데이터로 먹고사는 회사로 변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에서의 에너지정책의 키포인트는 믹스 논쟁’”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기존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수급안정화를 위한 ‘연료다변화’였지만 지난 두 정부가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해 전통적인 정책과 괴리를 보여 여러 문제점을 낳았고, 후쿠시마, 밀양, 지진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상태에서 진보정부가 출현해 믹스등 정책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

하지만 “믹스 변경은 자칫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후 “믹스변화의 필요성을 어떻게 전력운영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 이전에 향후 어떤 연료로 대한민국을 작동시킬 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2017년은 우리나라 믹스에 대한 변화를 구체화하는 격렬한 논쟁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믹스의 실질적인 변화는 무수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조정이 수반돼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원만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의 실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만 믹스변동의 실질적인 구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까스로 사회적 합의로 친환경 믹스가 정해져도 현재 운영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전환되는 전력운영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실무역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

주제발표에 앞서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산업계의 입장, 기업·시민들의 요구사항,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기후체제가 발효되면서 환경과의 조화로운 성장을 고려해야 하며 원전안전과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들도 담아내야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점에서 이를 에너지산업에 적극 구현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기후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에너지믹스의 저탄소화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고 경제급변 일변도로 운영돼 온 전력시장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 바로 올해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무엇보다, 에너지산업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위 위원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정치 개혁의 첫 번째 원동력이 돼야 한다”며 “ 환경급전원칙을 강화하는 부속법령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아야 할 에너지믹스는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혜로운 정책설계는 물론이고 탈핵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이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폐쇄 결정 등 에너지문제의 미래가 기로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정책의 출발점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원전감축 정책 등 3가지의 큰 틀을 바탕으로 수립될 것”이라며 “전력수급계획 초기부터 국민의견을 수렴해 소통하면서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초점을 맞춰 원전과 석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전원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정부),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력), 서정세 경상대 교수(화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신재생),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환경)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전과 석탄을 축소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전력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자력의 적정 이용을 주문했다.
주 교수는 원자력의 안전과 편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랜 가동이력으로 원자력 안전이 입증됐다는 점을 꼽았다.

또 한수원 납품비리 처벌 후 안정의식이 높아졌고 후쿠시마 후속조치와 경주 지진 대책으로 안전성이 강화됐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가장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전력원이며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 발전의 기반으로써 국가과학기술 측면에서 더욱 육성해야 할 성장 동력 산업”이라며 원자력의 편익을 덧붙였다.

주 교수는 보편적 전력복지를 위한 제언으로 ▲경제적이며 안전한 원자력 전기로 보편적 전력복지 제공 ▲적정 원전 비중 결정을 위한 사회적합의 기구를 운영▲ 원자력안전 규제 체제와 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서정세 경상대 교수는 “신재생 확대로 전력계통 운영에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원믹스를 이벤트성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현재의 신재생은 수급의 불안정, 기술적인 뒷받침 부족,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공급의 어려움, 단가와 밀도가 높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대용량 발전부지와 관련 송전선로는 국가적 자산임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 석탄화력 비중이 2012년의 40%에서 2040년에는 29%로 축소되지만 유용한 전원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서간 비중 감소정책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수급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개방된 논의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통해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도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펴더라도 2030년에 원전과 석탄의존도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게 현실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목표로 탈원전을 선언한 것은 친환경에너지전환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소위원회가 별도로 용역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서 다루는 주요 사안은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었을 때 계통안정성, 전기차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변동 폭에 관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달리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또한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개방,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전력수급, 국민안전, 환경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