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원로들은 탈핵의 후폭풍을 염려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100년의 에너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정부의 탈핵 공약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20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천을 위한 국민연합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에너지 정책의 대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에 대해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에너지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원자력계 원로 등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승구 원자력아카데미 이사장

이승구 한국원자력아카데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탈핵정책을 공약으로 내 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이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러한 원전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실제 설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면서 과학기술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하며 후폭풍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 시점에서 과연 신정부의 탈핵 공약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제로 정책과 같은 급격한 국가에너지 수급체계 변화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의 부담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원전정책 실행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원전은 중요한 발전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독일, 스위스,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직접경험한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며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행계획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주제발표에 나선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 정책·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좋은 일자리창출 등 7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대통령 에너지 공약은 이에 더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원전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이행 시 전력 믹스 변화는 ‘안전과 환경을 중시한 전력 수급계획’으로 탈원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 과제로는 에너지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월성1호기 폐쇄 및 원전설계 수명 연장 중단,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건설 취소 등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갈등이나 비용부담이 필요하며 신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김병섭 전 한수원 신형원전연구소장,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를 비롯해 이승구 원자력아카데미 이사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병섭 전 한수원 신형원전연구소장

김병섭 전 소장은 원자력산업정책 방향과 과제로 우리나라는 자체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산업의 이용율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전제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제4차 산업혁명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컨플렉스 개념의 원전 개발로 타 에너지원과의 공존하는 기술개발에 나서고 원자력 산업구조를 자율성 보장과 책임경영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정책 권고 위원회 구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미국 NEI와 같이 정부 국회 등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문제점을 바로잡는 비판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출현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소장은 원자력계를 향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정책이 현실성이 없음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는지, 정부위주의 원자력 에너지정책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에 묻고 싶다”면서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자만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현 상황에서 에너지 다변화, 안보 차원에서의 원자력 역할을 재조명,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이뤄 놓은 원자력 관련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성급한 판단”이라며 심도있는 평가가 수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수요는 각 나라의 현재 경제, 생활수준에 따라 변화하며 근래 원자력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에너지정책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

임채영 이는 “탈핵을 논하기 전에 원전이용의 지속가능 여부부터 고민해야 하며 그 고민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원전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려질 때 탈핵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에너지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탈핵이 아닌 100년의 에너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며, 탈핵을 논하기 전에 원전 이용의 지속성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원전의 지속 가능성 요소로 ▲안전성 향상 ▲환경영향 최소화 ▲신규원전 부지 확보 ▲변화하는 전력계통과 시장의 상황에 원전의 적응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들었다.

임 이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과 국가 산업 경쟁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결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선 승리가 모든 공약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며 국민들, 원자력계와의 분명한 합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

김진우 교수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공감하나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속도 조절과 합리적인 합의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세계 에너지정책의 기조, 기술, 시장 변화, 한국 에너지 여건 변화 등 에너지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신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은 탈원전 추진과 석탄화력 축소,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정책 하에서 전력수급과 관련한 주요 논란사항으로 전력수용 과다 예측 논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전원 구성, 탈원전, 석탄화력 축소를 구체적 대안 요구 등이 심각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요관리가 이뤄지는 저탄소 전력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인 한국핵융합가속기기술진흥회 회장은 특별 발언을 통해 “미래 에너지 정책은 30년 이상 내다보고 수립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믹스”라고 전제하면서 “미래사회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며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할 수 있느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풍력으로 발전할 경우 전국토를 덮어야하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예처럼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정하고 그에 맞는 미래에너지 믹스를 세우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 채영복 전 장관은 “신정부에서 탈핵정책을 추진하는데 원자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서 토륨 원자로를 제시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도 굉장히 줄어들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에너지 믹스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훈철 전 기계연구원장(박사)는 “북핵문제와 발전문제는 혼동해서는 안 되며 전력 문제는 식량이나 물 같은 국가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보안문제”라고 지적했다.

송봉현 과우회 이사는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다고 조사된 바 있고 LNG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에너지 파동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승구 이사장은 “파이로는 사용후핵연료의 용량을 1/100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며, 프랑스의 재순환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혜정 위원장은 “파이로나 SFR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원자력도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시작했듯이 재생에너지도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21.3%라며 독일만 예로 든 것은 아니라”면서 “더 열린 마음으로 발전적인 의견과 토론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석균 상임대표는 “원자력과 환경 분야의 상반된 데이터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좀 더 책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