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를 천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정책 방향이 에너지수급과 가격 안정성 리스크를 증대시켜 에너지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일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탈원전·탈석탄·신재생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력계통에서의 문제가 강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LNG발전설비가 전체설비의 56.4%를 차지하면서 전원구성이 LNG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특정 전원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에너지안보의 핵심 키워드인 에너지수급 안정성과 가격 안정성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발전비용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올라 경제성이 악화되고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석탄발전량 축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16년에 탈원전·탈석탄 공약과 같이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된다고 가정하고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영향 등을 2016년 실적치와 비교했다.

2029년 기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7차 계획) 대비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영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에너지수급, 경제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부의 전원구성안이 시행될 경우, 발전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6조원)가 늘어나고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10.9조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가가 상승(배럴당 70∼150달러)할 경우에는 2016년 실적치 대비 24.2∼30.8%,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7.2∼41.6% 늘어난다.

온실가스는 원전 발전량이 줄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고 석탄발전이 대폭 줄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4912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6711만톤이 감소한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오존파괴물질(CFC-11-eq),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 배출의 경우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NG 발전이 급증하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1168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378만톤이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LNG 공급 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 LNG 수요 증가분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다른 국가 역시 탈원전 또는 탈석탄 정책으로 LNG 수요가 늘어날 때 LNG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축소된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을 대체하면서 2016년 32.2%(실적치)에서 56.4%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수급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더라도 최대전력 수요에는 안정적으로 대응하지만 최저부하 대응에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구성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급예비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서 간헐성 전원의 비중에 따른 적정 예비력을 고려하고 경직성 전원이 최저부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20% 상승할 경우 산업연관분석 시 물가는 1.16% 상승하고 GDP는 0.93% 감소하고, 일반균형이론 이용 시 물가는 0.46% 상승하고 GDP는 0.70%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원구성 정책 방향과 관련해 “특정 전원에 대한 지원 또는 폐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핵심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에너지독립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나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