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태양광·ESS 연계 및 RPS 제도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PV ESS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보급정책 개선 방향과 관련해 “무엇보다 투자적 위험, 수입위험 등 사업이 직면하는 위험을 감소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신기술 및 신재생 투자가 증가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RPS 제도가 전력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는 정책 시행과 함께 정부 규제가 사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PS 제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ESS 궈터제도, CfD 제도, 장기공급계약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역설도 했다.

박 교수는 “태양광·ESS의 REC 가중치 도입이 확대 실시되면 에너지신산업 성장이 촉진되고 의무공급자의 이행률이 증가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다만 공급과잉으로 REC 가격이 하락하고 타 신재생에너지원의 수익 감소와 투자 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주최한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신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산업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정부는 ESS와 연계한 태양광발전에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법 및 제도의 개선이 진행 중이며, 이에 ESS와 신재생에너지의 융합모델이 산·학·연·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김규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ESS는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의 핵심기술로서 국가 에너지안보에 일조하는 발전으로 자리매김하고, ESS는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전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전력인프라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모아진 소중한 의견을 모아 ESS와 신재생에너지의 융합과 보급 확대를 앞당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저탄소·친환경을 기반으로 녹색에너지 혁명의 중심이 되고 있다. ESS는 정전 발생 시 즉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설비로서 발전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

특히 “신재생 발전과 ESS의 융합은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올바른 조합이며 발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ESS 융합 얼라이언스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융합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에 연계한 ESS에 REC의 가중치를 매우 높여 부여하고 관련부문의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급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신재생·ESS 분야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완 국회산업위 위원장은 “작년 연말 파리협정 채택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했다. 이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지구온도 상승억제’란 공동목표를 향한 출발선에 와 있다”면서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은 탄소중심에서 ‘저탄소’로, 비용중심에서 ‘환경을 포함한 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에너지 신기술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격변하는 세계 에너지시장에 겨우 발을 맞춰가는 수준이라면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위해서는 국내 신재생 산업의 생태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면자료를 통해 “신재생발전과 ESS의 보급 가속화는 에너지프로슈머,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낳을 것”이라며 “정부도 관련 부문의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시장창출과 보급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진광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MW이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 허용, 태양광·ESS 설비 가중치 등 신재생에너지와 ESS 모델의 확산을 위한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라며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에너지신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산업부의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해외진출 확대, 기술경쟁력 강화, 수용성 제고 등을 통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달성하겠다”면서 “제도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안정적 수입과 자금조달이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RPC 고시 개정을 통해 자가용발전설비에 대한 신규 REC 발급 허용과 태양광+ESS설비에 대한 신규 가중치 부여와 에너지자립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좌장인 조명희 경북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곽왕신 한국전력거래소 실장,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문위원, 임영묵 탑솔라 고문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