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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미래’ ‘국민 공감’ 키워드로 나아갈 방향 찾다
‘원자력의 미래, 그 길을 묻다 토론회’
2016년 10월 24일 (월) 10:11:13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에너지미래 국민공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의 미래, 에너지의 미래의 나아갈 방향은 ‘국민 공감’과 ‘소통’에 있다.”
19일 정우택·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관한 ‘에너지미래 국민 공감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원자력의 미래, 그 길을 묻다’가 이날 토론회의 주제.
토론회는 지진과 원전 안전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현안에 대한 대화와 숙의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우택 의원은 “오늘날 에너지문제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은 에너지 미래에 대해 보다 확실한 전망과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해 국가 에너지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의원은 “대체적으로 불안과 공포는 오해, 정보의 부족, 불확실성에서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원전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원자력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찬vs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토론과 숙의를 통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제를 풀어나가는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미래’와 ‘국민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토론의 장을 통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쌓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전력의 수출입이 불가능해 사실상 외딴섬이라 불리우는 우리나라 여건상 대규모 안정적 전원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저성장이 한국경제의 뉴노멀인 지금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2021년 신기후체제 발효를 앞두고 전력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으로 한 원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원전관리감독법,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조성에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재단도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해 공론형성에 전력을 다해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서는 이번 9.12 지진을 계기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과 방폐장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방재대책을 재검토하고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미래와 국민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지난 7월 25일 20개월간의 공론화 결과물을 토대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제도적 틀을 마련키 위해 올 안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이럴 때 일수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서면 축사를 전했다.

   
‘에너지미래 국민공감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외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는 ‘기후변화시대, 국가 미래 에너지 전략’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 재편과 시장경쟁 촉진, 규제 선진화를 통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재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나열돼 있고 너무 말이 많아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시대에 향후 전원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정책 전원 즉 기저 전원을 정책 정원으로 놓고,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왜곡된 가격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기능에 의한 소비구조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필수 전 IAEA 방사선ㆍ수송 폐기물안전국장(국내·외 고준위폐기물 관리현황과 향후 과제)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 및 처분시설의 안전성 입증을 주요 현안으로 꼽으며 “시설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투명한 사업추진을 통해 신뢰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는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방폐장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하고 기술개발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원자력 갈등해소 및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는 “원전갈등의 쟁점은 시민사회의 요구수준과 정책대응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성’, ‘협력’, ‘사전배려’의 세 가지 원칙이 원전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를 위시한 원자력계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원자력이라는 기술적 용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 주체들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 체계적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적용해야 한다”면서 “원전갈등은 구조적 요인으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행태요인은 원전 방폐장 등 위험시설, 원안법 등 관련 법률, 발주법 등 지원제도, 행정 및 경영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과 갈등의 쟁점은 사고위험, 주민건강 위협, 환경훼손, 소득기반 축소, 의사소통 부재, 참여기회 박탈”이라며 “결국 원전 갈등의 해소의 궁극적인 방향은 갈등관리를 규제관점에서 소통관점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 유재국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방사성폐기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고준위폐기물법 등 관리절차를 밟는 것은 국민 주문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런 기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지에 대해서 어디를 특정하지 않고, 소통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진 교수는 “국가정책은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위험인식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불신을 만든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이를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스웨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이유는 규제기관에 대한 지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였다”고 언급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민의 참여 강화가 향후 원자력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정부가 절차를 갖춰가고 있고, 주민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잘 한 점이나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면서 “여전히 제도적으로 독립성 등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위험’이나 ‘공감’ 등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원자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적 접근이 아닌 원자력의 경제적 편익이나 위험성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넘어야 할 산과 그리고 남북문제라는 특수상황이 있으므로 에너지선택이라는 미래준비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수행해야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패널토론에서도 역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한 대처로 모아졌다. 그리고 그 해법 역시 소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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