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장병환 위원장이 의사봉으로 개회를 알리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개편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국감에서 11월 말까지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한전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느냐? 11월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모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주 장관은 “한전 사장이 어떤 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연내에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주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국감은 산업부 관련 감사 내용을 확인하고 질의하는 자리인데 ‘한전관련 사항은 모르겠다’고 답하는 것은 장관이 해야 할 소리가 아니다”꼬집으면서 “산업부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병환 산자위 위원장은 “10월 5일 한전 감사 때 산업부 정책관, 국장이 참석했고 조환익 사장은 동절기 대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확정돼야 하기에 11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 당시 배석했던 실장이 말해보라”고 다그쳤다.

담당 산업부 정책관이 나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개편안 시기와 한전이 진행하는 절차가  다르다”고 답했고 이 말을 들은 장 위원장이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이해가 안되는 말을 하고 있다. 한전 국감에 산업부 간부를 왜 배석하느냐, 또 산업부 국감을 왜 하고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장 위원장은 “전기요금은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 개편작업을 마친다고 하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정부와 한전 그리고 관련기관들이 다 같이 개편안 작업을 하는 줄 안다”면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답변태도에 대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유기준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종합감사에서 보고를 했나 안했나, 시기가 맞나 안맞나 질책하는 내용인데 장관이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산하기관의 입장과 산업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태도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주 장관은  많은 질타 속에서도 “연내 발표를 하겠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주 장관은 “국민들의 입장과 21세기에 맞는 전기요금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검토 할 사항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산자위 종합국감에 배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종훈 의원(울산동구, 무소속)은 종합 국감 질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9.12 경주지진 발생으로 인해 원전부지 안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원전중심 전력정책 전반을 재검토가 절실해졌다”라면서 “지금까지의 지진보다 더욱 강력한 지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진이 인재와 겹쳐 더 무서운 재앙으로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정식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당장 중단할 수 없고,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한수원 사장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지만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먼저 건설 중단을 결심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다수호기 원전 안전성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정부대책이라고 본다”고 장관의 원전건설 중단 결심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의식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원자력 기구에서도 한수원이 원전안전에 있어서 과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원전안전의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사항이 시정되고, 부지안전성이 명명백백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신규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원전건설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국회 산자위 차원에서 정부의 원전건설중단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수원이 직접 수행한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 용역보고서가 ‘역사지진 목록방식에 따른 지진 분포 지도’값을 내진설계기준인 7.0이하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외에도 원전건설허가 과정에서 활성단층문제와 다수호기 위험성 증가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유섭 새누리당(부펑 갑)의원은 산업부,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제시하며 “14년 전인 2002년에 이미 산업부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기위원회 및 관련부처 회의를 거쳐 누진제도를 3단계, 3~4배안으로 완화키로 확정했던 사실이 드러나 최근 누진제 완화 논란에서 정부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06년 3월, 한전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전기요금산정’ 문서에는 당시 누진단계 6단계, 누진배율 11배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8년 3단계, 3배로 완화하고 2009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뒤이어 같은 해 6월, 한전이 작성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추진실적과 향후과제’에는 3단계 3배 완화방안이 수립된 경위가 기술돼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이란 제목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부와 한전이 합동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돼 있다.

정 의원은 “입수한 당시 용역보고서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제를 3단계, 3~4배 내외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누진제 완화방안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최근 누진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14년이 되도록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 추궁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최근의 누진제 개편방향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그만두고 이미 14년 전에 산업부가 스스로 확정됐던 누진제 3단계, 3~4배 완화에 대해 언제까지 도입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 당 의원(나주·화순)은 종감에서 조선업 사업다각화 업종 선정이 전남도 전략 산업과 겹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최근 조선업 사업다각화 업종 지정과 관련해 에너지 설비·부품산업을 대체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는 이미 전남도가 지역전략산업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에 향후 10년간 16조 5,0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기관·기업 등의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의 ‘사업 쪼개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10월 초에 있었던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역별 신성장 동력 육성 산업으로, 부산에 에너지설비 부품, 울산에 에너지발전·저장, 친환경자동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조선업 사업다각화 업종으로 에너지 분야가 선정되면 자칫 업종 중복으로 인해 전남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에너지 산업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에너지 설비·부품산업이 결국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남에 확실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업쪼개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산자부가 대체업종 선정을 합리적 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호 기업인, ‘동양물산’과 ‘유니드’가 박근혜 대통령 친족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상법·공정거래법·세제·자금 지원 등 막대한 혜택을 받는 원샷법 신청기업 승인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돼 오히려 더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원샷법은 박근혜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 그동안 ‘박근혜 관심법’이라고도 불려왔다. 2015년 12월부터 원샷법 시행 전인 8월 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언급한 것만도 총 7차례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8일 발표된 원샷법 1호 기업 3개 중 2개 업체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관련 기업으로 드러나 대통령 친인척 그룹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6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원샷법 1호 동양물산기업이 박근혜 대통령 사촌과 관련 된 회사라고 밝힌데 이어 유니드가 박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 씨의 차녀 홍소자씨의 아들이 부사장인 기업”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다른 원샷법 1호 기업인 한화케미칼도 유니드에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매각하기로 해 원샷법 1호 기업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관련 기업이거나 친인척그룹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된 셈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원샷법 기업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원샷법 신청 기업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내용도 작성하지 않아 기업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원샷법 승인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사업재편 승인을 사실상 내리는 만큼 위원들의 제척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심의위원이 속한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원샷법 승인 신청기업의 컨설팅을 한 적 있거나 하고 있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돼 제척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원샷법 사업재편심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고, 심의위원들의 제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계획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진시)은 “발전5개사에 대한 발전소 내부전력을 터무니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5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는 29개의 발전본부에서 2014년, 2015년 2년 동안 5억 4,381만 4,672MWh의 전력을 생산했고 전력 생산을 위해 발전소 내부에서 사용한 전력 사용량은 총 293만 390MWh이며 요금은 5,09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발전량이 가장 많은 발전사는 남동발전으로 1억 3,842만 4,835MWh의 전력을 생산했고,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발전소내 내부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발전사는 서부발전으로 123만 4,834만MWh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부발전의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8개월간 사용한 내부전력에 대한 요금은 1,794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소 내부전력은 대부분 발전에 소비되는 전력인데 전력생산량은 남동발전보다 4,000만MWh 적게 생산했음에도 내부전력 사용량은 79만MWh나 더 사용했으며 요금은 731억이나 더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내의 내부전력 낭비가 심한 것은 발전사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내부전력 절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석탄화력발전 축소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최연혜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탄수입국이고 작년 말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40% 가까이 차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산자부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신규 석탄발전소를 원칙적으로 진입제한하고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선언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초 내년까지 완공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11기의 설비용량과 그후에 완공될 석탄발전소 9기의 설비용량(8,420MW)를 감안하면, 지난 7월 산자부가 발표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3,300MW)를 폐쇄해도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이 작년말 대비 오히려 절반 가까이(12,800MW)늘어나게 된다”며 “내년에 수립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 비중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국은 2002년 633곳이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12년 557곳으로 줄였고 2020년까지 200여곳을 더 줄이기로 했고,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최근 선진국들은 석탄소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키로 한 우리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선진국처럼 보다 근본적인 석탄 화력발전 감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갑)은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높은 충전소 설치단가와 기본요금으로 경제성이 미흡하고, 설치부지 및 전용주차 공간 확보 곤란 등의 문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활성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냐”는 질의 대해 한전은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충전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낮은 보급수준, 높은 충전기 설치단가, 사용량과 상관없이 부과하는 기본요금으로 인해 사업경제성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단가를 전기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사비 등을 포함해 살펴보면 급속충전기의 경우 1기당 약5,000만원(급속충전기 장비대 약3,000만원), 완속충전기 약800만원(장비대 약300만원)으로 충전기 설치단가가 높은 편이다. 더욱이 차량구매 지원금은 있는 반면 충전기구매 지원금이 없어 충전기 설치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50kW용량의 급속 충전기 1대 설치 시 전기 기본요금은 119,500원으로 현재 50%기본요금 감면정책을 반영하더라도 59,750원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2018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할인되는 것이라 이후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기차 충전소 설치부지 및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률 저조로 부지제공자에게 줄 수 있는 수익모델이 없는 실정이기에 충전소 설치장소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관공서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확보된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부지와 충전기 설치를 2016년말 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전 전국 지사에 설치 중인 전기차충전소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및 활성화에 대한 한전의 적극적인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대부분 이면도로, 구내 등에 위치해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충전소를 찾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용자가 사전에 충전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해 충전소 방문 시 충전기 고장일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안내판 설치 등 현장 내 충전소 정보 제공 및 충전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통합운영 플랫폼’을 개발해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