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 추진상의 현실적 문제해결 방안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사유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을 허용하고 이것으로 인해 그 권리의 소유자가 구체적이고 특별한 희생을 입게 되면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정당한 보상으로 방법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공익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고 불법적 공권력 행사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손실보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개인의 수인(受忍)해야 할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어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미래의 개발이익이 상실된 경우까지 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보상의 대상은 재산상의 손실이므로 사람의 신체, 건강에 대한 침해와 정신적 손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일본
일본의 손실보상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요강’ 제2조에서는 일조권 침해와 악취, 괴음, 수질오염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손실보상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손해가 사회생활상의 수인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도 ‘전원개발촉진법’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송변전설비의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 법마저 2003년 6월 18일 폐지됐다. 사실 일본의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주식회사의 설치 근거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전원개발주식회사에서는 주로 발전소의 건설과 전력수급계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송변전설비의 건설은 9개의 전력회사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매년 전기의 공급계획 및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을 수립, 정부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추진된다.

2)영국
영국의 손실보상제도는 협의의 보상과 보조금의 개념으로 구별하고 보상에서 불충분한 점은 보조금에 의해 기능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상실보조금’과 ‘주거상실보조금’ 등은 우리나라의 생활권 보상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에 대한 보상에 가깝다.
영국의 보상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유해영향에 대한 보상이다.
‘유해영향’이라 함은 어떤 사람의 토지에 대한 이용과 향유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nuisance’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미치는 물리적, 정신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불법적 방해를 의미한다.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영향이 유해영향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해야 하지만 특별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유해영향이 공익사업의 시행 중에 일어날 수 있고 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토지점유자가 두 가지 형태의 피해를 받게 된다면 모두다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3)미국
미국의 경우 전력회사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연방차원의 규제와 주차원의 규제를 받는다. 연방동력법에 의해 주간(州間)의 송전과 판매에 관한 규제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여러 주에 걸친 전력설비의 건설 및 주요 전기정책에 관련된 환경문제, 관련기업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감독을 관장한다.
미국에서는 전기회사가 송전선로의 경과지 등 공적사업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공익사업체위원회는 전기회사의 위치선정이 자의적 또는 악의적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제안된 위치가 공익상 적절한 위치인지 여부도 결정한다.
건설사업의 시행 전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데 공인부동산평가사에 의해 취득될 재산의 가치가 평가되며 특히 잔존 재산에 대한 손실을 판정하기 위해 송전선 설치 이전과 이후의 전 지역 가치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