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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이대로 좋은가’ 긴급진단 시사포럼 지상중계
“실효성없는 가정용 누진제, 폐지돼야 마땅”
2016년 08월 29일 (월) 09:54:12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전기요금 이대로 좋은가' 시사포럼이 열리고 있다.

전기학계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해 긴급 진단에 나섰다.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회장 최재석 경상대 교수)는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산·학·연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기요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진단 시사포럼을 열었다.

   
최재석 경상대 교수(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회장)
포럼에 앞서 최재석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하계 때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전력수급문제 및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핫이슈가 이번 여름을 더 더욱 달구고 있다”면서 “다행히 이번에는 정부가 전기요금체제 개편의 태스크포스 팀(TF)을 구성하는 등 국민의 참된 요구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국가주요정책의 하나로 경제적 및 정치적인 논리가 매우 강하다”면서 “전력수급과도 직결된 문제로 막대한 국가자금이 소요되는 전력공급 신뢰도 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기요금체계에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및 전력소비문화시스템의 변화를 스마트하게 반영함이 이제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됐다”면서 “보다 스마트한 전기요금체제의 개발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최근의 전력산업의 핵심인 전기요금체계의 변동에 대한 학술적인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전기요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시사포럼을 통해 앞으로 최소한 2년간의 전기요금체계 주제를 갖는 포럼이 학술적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포럼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부산대 교수(전기학회 차기회장)
박준호 부산대교수(전기학회 차기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기요금에 관한 학술적, 정책적 내용은 전기학회 내의 여러 부문회 중 전력기술부문회에 해당된다”면서 “올 여름 무더위로 부각된 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토의할 기회를 마련해 준 전력기술부문회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 교수는 “전력기술의 기초인 전력공학 교과서를 보면 전력공학은 양질의 전기를 수요자에게 값싸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소개하고 “ 따라서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의 생산원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의 신뢰도를 넓히려면 설비의 고장시를 대비해 설비투자를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공급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며 “따라서 전기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차기회장은 “유난히도 더운 날씨 덕분에 그동안 소비자가 참아왔던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전기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기분야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시사포럼에선 정도영 전력거래소 수석전문위원, 최종웅 인코오드테크놀로지스 대표, 최재석 경상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차준민 대진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준호 부산대 교수, 최재석 경상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천근영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장,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대표) 등 이 패널로 나서 토론했다.

이날 관심을 끈 발제자의 내용을 정리했다.
▲정도영 전력거래소 수석전문위원 :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격으로서의 효과도 없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없다. 따라서 가정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정용 누진제는 보나마나 당연히 폐지되어야할 제도일 뿐이다. 그렇다면 가정용 누진제만 철폐하면 전기요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봐야 한다.

가정용 누진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가정용은 계약단위(수용가수)가 1500만명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산업용은 38만명에 불과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사용량을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결국 누진제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심하게 말하자면 누진제는 쓸데없이 욕만 먹는 꼴이 됐다. 에너지절약이나 효율적 사용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타깃을 잡아야 될 부분은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직된 용도별 요금제도는 없다. 산업용 같은 경우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직된 요금제는 오히려 현장에서 부패를 가져온다. 싼 요금제를 적용하느냐는 아니냐의 문제는 담당자의 재량권에 달렸다. 이런 문제들이 어떠한 좋은 효과를 가지는 지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다.

현재 산업용의 경우 제조업과 광업만 구분이 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즉 각각 요금에 적용되는 업종과 전력사용 패턴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별 요금표를 보면, 실제로 각 종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요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교육용의 경우, 여름철이 96원이고, 봄가을 철이 59원이다. 여름 겨울은 방학 때다. 방학 때 안 쓸 때는 비싸게 해서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키고 수업 중인 봄가을 철에는 59원으로 가정용보다 더 싸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욕을 먹는다.

산업용의 경우 저압일 경우를 비교해도 가정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압일 경우에는 송배전설비를 한전설비가 아닌 자가설비 또는 고압설비만 쓴다. 그런 부담을 감안한다고 하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대 구분이 적절한 것인가. 계절 구분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결국은 요금제도의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가 없고 소비자의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형태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향후 전력요금의 방향은 앞으로의 전력사업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요금제도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문제, 송전선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던지 가스발전을 증가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송전설비의 추가 건설이 어려워 분산형전원이나 지중화 얘기도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기요금이 이러한 문제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가 핵심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불만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에너지peak를 절감할 수 있는 쪽에 유인할 수 있는 요금제가 돼야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증가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과연 비용증가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증가는 요구하면서 부담을 하겠다는 태도는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유인을 하려면 외부비용의 전기요금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규제 비용화돼서 그것이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이 돼야 한다. 그 인정된 것이 요금으로 녹아들어가서 다시 재배분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또한 송전혼잡의 문제는 지역적 문제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원의 분산이나 송전설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요금을 전국이 동일하게 내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수혜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시간별 뿐 아니라 지역별요금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조는 전기요금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전력사업기반기금의 투명한 집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다. 원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은 한전이 경쟁으로 넘어가면서 담당하던 공익적 기능을 기금을 통해 정부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만든 제도다. 

총액을 산정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 산업용보조까지 다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들어간 비용이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요금에서는 전력공급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만 지고 정책적인 목적은 별도 기금이나 직접 재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력공급비용이 정당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전기요금은 얼마나 낸다는 것만 있었을 뿐이지 내가 왜 내는 것인지는 모른다. 소비자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금제도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그룹이 같이 참여하면서 정책적 목표뿐만 아니라 비용이 정당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인지 고민해야 한다. 누진제가 있는미국의 경우 소비자들이 요금제도 결정과정에 참여해 합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전기요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다. 먼저, 전력소비의 프로파일(profile)을 도출해야 한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어떤 행태들이 이뤄지는지 어떻게 그룹화해서 동일한 요금제도로 묶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먼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 없이는 적절한 요금 구조인지 아닌지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력경제의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가 강화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전력공급에 대한 기술적 부분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분과의 교류가 미흡하다고 본다.

공학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미시경제적인 측면을 봐야한다. 요금 제도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경제 측면에서도 비용이라 던지 요구사항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로 교류가 필요하고 공통된 과제를 만들고 연구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순환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 :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교차보조가 가장 큰 문제다. 하나는 용도별 또 하나는 지역별이다. 혹자는 “한전은 전기요금을 통해서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다. 거의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산업정책, 농어민 보호, 지역정책, 소득재분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기세라는 소리를 듣는다. 통치행위는 세금으로 해야 한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상 판매서비스가 없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침일 문제다. 언제 재느냐에 따라 누진제 요금이 2배나 나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검침일을 선택도 못하고 두 배로 매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싱가폴이라는 나라는 냉방 없으면 존재를 못한다. 홍콩, 미국 선벨트의 많은 도시도 마찬가지다. 이제 냉방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에어컨 보급률은 80%에 이른다. 이번 여름에 요금폭탄이 나왔다. 이런 댓글이 있다. “폭염경보 문자를 주더니 정부는 에어컨을 틀지 마라”고 한다. 1999년부터 문제가 된 사안이다. 당장 고쳐야한다. 늦었다. 왜 못 고쳤냐면 많은 고려사항이 있었다. 고유가 상황인데다 요금이 올라가고 전력수급이 불안하다는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꿀 적기다. 전력수급상황 좋다. 연료비가 싸다. 한전 전력구입비가 싸기 때문에 올해 내 생각에 한전 돈 많이 벌 것이다. 지금 하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다. “이거 하다가 부작용 많이 난다.” 하지만 올여름의  큰일처럼 더 큰일이 존재할까? 더 이상 큰일은 없을 것 같다. 누진제 고쳐놓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지금 국민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20만원 30만원 더 나올 걱정하는데 정부는 2,3만원 깎아준다고 한다. 지금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추석에 가정에 폭탄이 배달될 것이다. 추석이고 국정감사가 있어 큰 소동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미리 손을 써야 한다. 요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요금제

4,000원 5,000원 올라가는 건 국민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20,30만원 오르는 건 못 참는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그자체로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무의미하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규제는 이미 총괄원가주의다. 연료비를 반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연료비를 반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절차를 바꿔야 한다. 독립규제기관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용도별 요금제는 좋은 게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전압별 요금제를 사용한다. 판매 경쟁을 도입하면 상당부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사실 원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전력부분에서 원가를 따질 건 송배전 네트워크 부분밖에 없다. 나머지는 판매경쟁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가장 좋은 것은 전압별 요금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별로 받아서 우리나라 송전망요금제해결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용도별요금제를 도입 한 게 60년대로 알고 있다. 가격이 싼 이유는 송배전cost를 안 내기 때문에 싼 것이다. 전압 단계에 따라서 중소공장 이런 곳은 지금보다 더 많이 낼 때도 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이 판매경쟁을 도입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는 대량으로 거래 할 수 있다.

오히려 고압으로 받아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6단계를 두 세 계로 줄이고 누진제를 줄이고 첫 1, 2 단계는 올려야 할 것 같다. 산업용도 거리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경쟁을 거쳐서 그런 쪽으로 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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