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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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통합·재공영화로 공공성 확보해야”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16년 08월 16일 (화) 10:03:4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부가 지난
614일 발표한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이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민영화 논란, 내부 반발 등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와 문제의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
이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금천구)미국, 일본 등을 통해 에너지 민간개방의 폐해를 충분히 묵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부정확한 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에너지 민간 개방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는 물과 같이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이다. 에너지 공공성이 해체되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인다면 에너지사용의 빈익빈 부익부는 가속화 될 것이며 또한, 국제적인 자본시장의 급속한 국내 유입으로 에너지 자주권은 급격히 상실돼 글로벌 거대금융의 예속의 길을 걷을 수 도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의 회복은 국가존립과 국민들의 삶에 매우 중차대한 아젠다이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경쟁이 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쟁논리가 대한민국정부와 우리경제에 만연 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경제 관료들은 이 논리를 근거로 기울어진 경제운동장에서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왜곡된 시장구조를 더욱 고착화 해왔고, 물러설 수 없는 에너지공공성 마저도 자본의 탐욕에 노출시키려고 한다면서 국민들의 저항으로 잠시 주춤 했던 전력산업구조조정과 가스직도입 등 에너지산업 민간 개방시도가 다시 그 닻을 올리고 출항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장(민교협 상임의장)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장
(민교협 상임의장)원래 사유화(privatization)라는 말이 일본어의 번역을 통해 민영화라는 말로 변조돼 무언가 건강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민영화는 건전한 경제활동을 보완하고 균형 있는 최소한의 시민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해오던 소위 공공성의 영역을 사적인 독점자본의 이윤추구 영역으로 고스란히 넘겨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와 사회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적 기간산업, 공적 복지산업의 민영화는 경쟁력, 효율성 등등의 자본경제학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동체의 경제활동 및 사회통합의 기반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가 공기업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조건인 공공성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면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의 통합과 재공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바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발제자들의 내용을 요약했다.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의 역사와 쟁점(안현효 대구대 교수)=에너지산업 및 공기업 민영화는 1997년부터 진행됐다. 이전에는 점진적으로 추진된 반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시작했다. 경제위기라는 대내적 요인 때문인데 이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은 중요한 논쟁 과제의 중심에 있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1999년 발전 및 배전분할, 전력산업에 경쟁도입을 목표로 구조개편을 시작했으며 발전분할과 도매전력시장의 도입에서 중단됐고 이후 민자 발전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원래의 계획은 발전부문과 배전부문의 민영화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2004년 배전분할 중단 이후 이 계획은 1단계인 발전분할과 전력도매시장인 전력거래소의 설립만 달성했다.

또한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 목적은 민영화와 실질적 경쟁의 유도이다. 분할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는 전력과 비교할 때 가스 산업은 민영화에 중심이 놓여있어 민영화 시 사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로 재편하자는 논리가 더 우세했다.

공기업 개혁이라는 슬로건이 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기능조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일견 기능주의적으로 들리는데 궁극적으로는 민영화와 구조개편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기능조정, 민영화 쟁점과 현황(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현재 추진되는 에너지 산업 기능조정 내용은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국민들에게는 실익이 전혀 없다. 최근 누진제에 대해 국민적 불만이 높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누진제가 불합리하며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익히 생활에서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 철폐 혹은 완화 여부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전기요금체제 전반이 재벌과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소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력산업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던 1990년대 후반 계획됐던 전력판매시장개방, 전압별 요금제로의 재편, 피크요금제 및 지역 간 차등요금제를 애초대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에너지 기능조정의 내용이면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말기, 에너지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로 대기업·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수조원이 드는 석탄 화력을 대기업에게 허용해 건설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며, 부채를 탕감한다는 명목으로 원자력과 석탄의 무분별한 수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24대강, 또 다른 해외자원개발의 비리 커넥션이 공적 자금 즉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과정이 바로 에너지 민영화 정책과 깊이 연결돼 있다.

정부의 에너지 기능조정 즉 민영화가 어떠한 양상인지 일반 국민들은 알기 쉽지 않다. 심지어 전력판매시장개방과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 가스 직수입 확대, 설계와 유지보수의 개방 모두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전력의 발전부문이 충분할 정도로 민영화가 진척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판매시장이 발전 및 가스 시장 개방 즉 민영화의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앞서 민영화를 시도했던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재공영화를 추진하기에 더 유리한 입장이다. 에너지 산업 공적 규제와 재공영화 대안으로는 전력산업의 재통합 등 공적 재편,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소매도시가스 공공성 확보, 에너지믹스와 저소비 체제로의 전환, 전기·가스 요금 체계의 현실화 추진,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변화 등이다.

발전공기업 상장이익, 누구에게 돌아가나?(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을 상장한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이 투명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06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그런데 발전자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해야하는 이유로 경영 투명화를 들고 있다.

알리오는 금융감독원의 공시시스템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주식이 상장된 한전기술에서 발생한 원전비리, 한전산업개발 부사장의 배임과 횡령, 한전 KPS의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일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또 정부는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하기 때문에 혼합소유제 형태이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주식이 시장에 상장되면 공공성과 수익성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한전만 해도 전기요금 인상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지 않나. 설비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감소할 것이다.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선도해 온 것도 발전공기업인데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의 압력도 충분히 예상된다.

결론적으로는 발전공기업에 대한 올바른 기능조정의 방안과 방향이 필요하다. 더 많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및 감사제도 개선, 자율적 감시 감독 강화는 주식상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에 제대로 된 감시활동 필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력산업의 재통합해 공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연가스 민간개방 확대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부패한 정권은 모든 걸 민영화 한다고 노엄촘스키 미국 MIT 교수가 말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 단어가 안 나오도록 이상한 용어를 썼다. 지난 614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발표했다. 이것이 민영화 아니고 무엇이냐며 노조가 반발했다.

정부가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를 통한 민간개방은 결국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민간 발전사업자의 저가 천연가스 도입은 전기요금의 인하로 귀결되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으로만 귀속될 수 있다.천연가스 민간개방 화대정책은 이미 사유화된 정유, 통신시장에 이어 천연가스마저 일부 대기업이 지배하게 돼 공공성이 훼손돼 이익 추구에만 몰두함에 따라 국민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구매 시 협상력은 계약기간, 물량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대량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직수입이 확대되면 국가 차원의 구매력을 분산시켜 도입 협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오히려 현행 직수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직수입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민영화를 추진한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에너지 기능조정과 원자력 안전(박재석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 위원장)=전기를 기반으로 형성된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에서 전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기본으로 대규모 중앙 집중적인 전기생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함에도 원자력과 대규모 화력 기반의 전기생산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에너지 분산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밀려나고 있다.

원자력이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한가?’라는 질문에서 안전에만 논의를 집중해보자. 국민들은 주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기반으로 원자력에 반대하거나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의사결정권자와 원자력 산업계는 안전성 보다 경제성 때문에 원전건설에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우리는 냉정하게 세 가지 관점에서 원자력의 안전을 논의해야 한다. 첫째, ‘안전에서 고려해야 한 대상은 누구인가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직접 일하는 원전종사자들이다. 원전종사자들은 기술적으로 확실한 방호체계가 있어야 만 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원전종사자는 자신들의 안전과 원전안전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다음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과 크게는 국민과 국가가 된다.

둘째, ‘원자력안전의 판단주체와 기술적 기준은 무엇인가이다. 원전안전의 관리·감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원전 반대 측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안전 기준에 대해 의구심 있는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셋째, ‘원자력에서 안전문화는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안전한 사회의 척도는 시대적 배경을 기준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경제·사회·기술을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안전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세월호, 가습기 사태, 사드배치 등에서 볼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려면 사회에서 안전이라는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 민간영역에서 안전이란 이윤에 방해되면 이차적인 요소로 전락할 뿐이다. 또한, 조직을 운영하는 CEO도 이윤에 방해되면 그 자리가 위태롭다.

정부가 에너지 기능조정에서 원전종사자와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원전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반드시 확보하고 경영효율화가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과 가스안전(현지형 한국가스기술공사 지부장)=한국가스기술공사는 신규투자계획이 없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현금유동성도 양호하므로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 등의 상장 필요성이 없다.

다만 KOGAS의 재무 건전성을 목적으로 공사의 주식을 일부 상장한다면 KOGAS의 부채비율(작년말, 323824 억원)이 미미하게 낮아 질 수는 있으나, KOGAS가 현재 기술공사로부터 고배당을 받고 있기에 현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목적달성에 더 효율적이므로 상장을 하겠다는 것은 민영화의 전단계로 보인다.

한전KPS의 경우 2007년 최초 20% 상장에서 공공기관선진화, 방만 경영 등 을 이유로 추가 상장을 추진해 현재 한국전력의 지분이 52.48%에 불과함에 비춰 볼 때 이번 계획은 민영화를 위한 포석임이 더욱 명확해진다.

주식 상장 시 가스 산업의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 가스설비 유지보수사업의 특성으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가스 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함으로 경제성이나 이윤추구 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인 가치로 해야 한다.

가스기술공사의 주식 상장 시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경영목표의 변화 는 불가피하고 상장 후 국민생활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안정적인 인력 육성 및 공급, 장비 구입 등 의 적극적인 투자 유지가 불투명해진다.

따라서, 가스기술공사 상장 이후 공공성 약화로 인한 가스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폭발, 가스공급중단)로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 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의 한국가스기술공사 주식 상장 추진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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