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둔 총 11조원 규모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만들어 경기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추경안은 세출확대 9조 8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 1조 2,000억원 규모로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 8,000억원 및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을 활용했다.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국가채무상환에 쓰여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기금 자체변경(3조 3000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확대(1조 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 4000억원) 등 1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조원의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 0.1%p와 내년 0.2%p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고 총 6만 8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조조정 지원자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총 1조 9,000억원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과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해 수은에 1조원, 산은에 4000억원이 출자된다. 조선업 지원을 위한 선박건조에 1000억원이 쓰이고,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3000억원을 출연한다.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위험분산을 위해 매출채권 인수 확대에 700억원이 사용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000억원이 투입된다. 4만 9,000명 조선업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에 2,000억원이 쓰인다. 조선업 핵심인력 6000명을 대상으로 468억원을 들여 고용유지 지원에 나선다.

또한 2,436명 숙련인력의 관련업종 이직을 위한 교육확대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84억원이 쓰인다. 2만 6,000명 비숙련 인력을 위해서는 해외취업지원 확대에 12억원, 귀농 귀어 활성화를 돕기위해 59억원 들여 전직훈련 확대와 재취업 촉진에 나선다.

이밖에도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 4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원, 지방재정보강에 3조 7,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시 국가채무상환 등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0.8%p 감소(40.1→ 39.3%)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