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대로 전망했던 국책 연구기관이 최근 다시 2%대로 내려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2016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늘었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내년에도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3.1% 성장률 전망치보다 0.5%포인트(P) 낮은 것으로 지난해(2,6%) 성장률 확정치와 동일하다. 내년 전망치는 2.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가 2%대의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경제 성장세도 완만해져 1% 초반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2017년에는 유가하락의 영향이 소멸되면서 이같은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경상수지는 국내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대규모 흑자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에는 교육조건이 악화돼 흑자 폭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하방위험도도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내외적으로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밝힌 그는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부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비용은 책임주의에 기반해 채권은행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업 증가 대책으로는 실업급여,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등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파견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