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얼마 전 우리나라 대기의 질이 세계 173위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중국과 같이 174위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공기 질이 나쁠 것이라 생각은 하였지만 이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다.

계절에 관계없이 뿌연 하늘을 보고, 인터넷과 방송으로 오늘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현황을 찾아보고, 황사마스크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된 것을 보면 173위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CO2의 감축도 물론 필요하지만 당장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 질의 저하 현상이 인근 중국에 모든 원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된 결과이기에 씁쓸하기만 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경유차의 급격한 보급이라고 하니 얼마 전까지 클린디젤 정책을 앞장서 이야기하던 전문가들과 정책 당국을 다시금 쳐다보게 된다.

한편,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분야도 경유차 보급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는 신기후체계의 대응책으로 2030년에 기준 CO2 배출량 대비 37%를 줄이기로 국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해외 구입 부분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순수하게 25,7%를 줄여야 하며, 이는 전력과 에너지 부분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암담하기만 하다. 2013년에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2기 10,7GW의 엄청난 신규 석탄발전소가 승인되었다. 이후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는 원전 비중에 집중하였으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에서는 석탄 4기(3.7GW)를 취소하기는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국한되었다.

7차수급의 2030년까지 누적발전량을 잠깐 살펴보면 원자력 34%, 석탄 42%, LNG 15% 수준이다. 하지만 누적 CO2 배출량은 석탄 85%, LNG 14% 수준으로 구성된다.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전력부문의 SOx, NOx, 분진 배출량의 대부분이 석탄 발전소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다. 덴마크와 같은 일부 EU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석탄 아웃(Coal Out)’ 정책을 표명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석탄 발전국가인 미국도 세일가스 혁명으로 대규모 석탄이 폐쇄 중에 있으며 청정발전계획의 발효로 석탄의 폐쇄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일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에 약 21GW의 석탄발전소가 미국에서 폐쇄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이 전력수급 안정화와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클린디젤 정책의 추진시기와 매우 유사하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정부가 이미 약속한 것이고 기존 노후화된 석탄보다 효율이 5% 정도 높으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30년, 40년 이상 된 노후 석탄설비는 바이오메스, LNG 설비로의 전환 혹은 폐지 등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폐지 부지는 국가적 자산이므로 유지하고, 폐지발전기에 대해서는 청정 발전설비 우선 건설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향후 1~2년 이내 CO2와 (초)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연료 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의 대재앙이 더욱 더 진행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이는 비단 전력부문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집단에너지, 산업에너지와 같은 타 에너지부문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저가 열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열병합과 소각열 등도 환경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북경에서도 2.1GW의 석탄을 폐쇄하고 이를 전량 LNG 열병합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저유가로 인하여 산업용 LNG가 유류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정책적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맞는 에너지와 환경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때이며 더 이상 미룰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