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엽 남동발전 사장(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공공기관 대표로 체결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금지급률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자체규정을 개정한다.
신청대상은 모든 기업으로 하고, 대기업의 경우 지급받은 선금을 계약내용과 비율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한다.

지급률 확대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증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금 신청은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한다. 선금 지급시 기업의 행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선금사용계획서, 이행보증증권, 확약서)만을 제출하도록 한다.

에너지 공공기관은 22일 경기활성화와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행계약서에 서명했다. 서명 공기업은 한전, 발전6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KPS, 한전KDN 등 14개 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부장관, 에너지 공공기관장,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임원 약 70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지난 9일 투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애로에 대해 에너지공공기관, 관련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 후 2주 만에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대기업-협력업체간 이행협약서 서명 행사와 에너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선금지급 활성화 등 동반성장 방안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협약서의 내용은 참여한 기업뿐 아니라, 14개 에너지공공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기업에 유효하다.
현재, 한전 등 14개 에너지공공기관은 자체 지침으로 계약금액의 30%~50%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의 인식부족, 공공기관의 외부감사 우려 등으로 선금 지급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존재한다.

산업부는 이번 선금지급 활성화를 통해 약 2.6만개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14개 에너지공공기관의 2016년 총 계약규모는 약 16.2조원이며 상반기 중 최대 11.3조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계약업체 약 6,000개 및 협력업체 2만개사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 조기 확대를 통해 시장창출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에너지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날 “에너지공공기관의 선금 지급확대가 기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당부하면서, 기업애로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도감과 현장감 있는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작은 과제라도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하루 빨리 고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해결을 요청하고, 또한, 제도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관행이나 행정편의주의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