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당 15유로선 거래
교토의정서 의무이행기간다가오면서 거래는 활발

이산화탄소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구속력과 시장 메커니즘이 결합, 생성된 시장체제가 바로 탄소거래시장이다. 탄소거래시장의 출연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촉발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교토의정서는 기존 협약과 달리 차별화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협약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상존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협상테이블에 모인 당사국들이 채결한 것이 바로 교토의정서다.

교토의정서 체결로 인해 현재 아넥스1 국가에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차 의무이행기간(2008년~2012년)동안 기준년도인 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는 상태다. 각 국가에 부여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은 실제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의무 감축분보다 6배이상의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출된 것이 시장개념의 신축성 메커니즘이다. 유연성 체제라고도 하는 교토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적이고 유연성 있는 수단을 인정한 것이다. 소위 청정개발체계(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ET)를 포함한 교토메커니즘이 그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큰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자국내 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현재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환경규제를 통해 무역장벽을 쌓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급신장하는 등 국제적인 기업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수출품에 대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가열되고 있다. 교토메카니즘 자체를 사업 아이템으로 삼아 수익을 내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이밖에도 청정에너지 공급 산업,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탄소기금 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탄소거래시장은 지난해 초부터 기후변화협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유럽에서 실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전력거래소, 네덜란드의 유럽기후거래소, 독일 라이프찌히의 유럽에너지거래소 등 5곳의 거래소를 통해 국가나 기업간의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탄소거래시장은 교토의정서 1차 의무이행기간이 점차 다가오면서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지는 추세다. 유럽연합의 과대 할당, 잉여탄소량에 대한 불안요소가 여전이 남아 있어 가격 변동 폭이 크긴 하지만 배출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배출권거래 초기에는 이산화탄소 톤당 8~10유로이던 것이 2006년 4월말에는 하룻만에 30유로까지 치솟기도 했다.

신호철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연구위원(공학박사)은 “가격 폭등 현상이 누그러져 현재는 15유로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 외신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원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개도국이 참여할 수 있는 CDM사업 투자 형태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 발생하는 CERs에 대해서만 국가가 직접 나서 CERs를 사거나 관련 중계기관이나 기업이 선물거래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출권거래와 관련된 기금 조성도 활발하다. 유럽 일본등 아넥스 B국가의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CDM사업과 관련된 자금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