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2016년 丙申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력산업 분야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전력경제신문사 직원 여러분,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행복하고 즐거운 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전력경제신문이 독자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전문지의 역할을 다하고 전력산업 전문매체로서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에너지 업계는 국가 경제의 밑바탕이며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고민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가경쟁력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에너지 대계라는 측면보다 특정 에너지원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차 계획에 이어 높은 설비예비율이 연속적으로 적용되어 앞으로 LNG발전설비의 대규모 유휴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구속력을 갖게 되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석탄화력의 미래도 불확실해집니다.

현재 설정된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LNG발전설비와 석탄발전설비의 유휴화로 인한 대규모 국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국민의 입장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원전을 지어온 이유는 싸다는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와 주민수용성 문제는 원전 건설의 비용구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력이 모자라던 시대에는 국가경제를 위한 지역 희생의 논리가 설득력을 지녔을지 모르나, 현재는 오히려 남아도는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신규원전 강행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력경제신문과 같은 언론지들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안정적 전력공급·경제성·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에도 전력경제신문이 전력산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마다 날카로운 비평과 비전제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창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전력경제신문이 전력산업계 종사자와 독자들에게 사랑과 성원을 받는 전문지로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