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회원이 행복한 미래지향적 협회 구현을 위해 협회 임직원 모두가 내부 역량을 강화해 주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2016년 병신년(丙申年)은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인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보다 더 성숙되고 안정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력산업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올해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전력산업은 전기와 ICT기능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활발하게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장 회장은 “협회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전기자동차,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전기공사 분야와 밀접한 분야의 선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제도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야를 찾아내 제도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정부기금사업인 ‘태양광 설비 설치확인 용역 사업’을 따내 수행 중이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주)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시공영역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장 회장은 “정부·국회·발주기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가면서 합리적인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을 이끌어 새로운 업역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다양한 인적자원이 참여하는 창조적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회원사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협회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기공사 업계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장철호 회장을 만나 신년 구상을 들었다.

▲2016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덕담은.
=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전기인 모두가 가슴에는 행복이,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한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국운이 융성(隆盛)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우리 전기공사업계 1만 4,000여 회원 여러분과 100만 전기가족 모든 분들에게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전기공사업계를 둘러싸고 펼쳐질 경제상황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2016년 세계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과 산유국들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크게 나아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세계경제에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도 어느 한 가지 만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 업계도 건설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를 기대하며, 국가 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업계와 협회도 맡은바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올해 추진하는 사업계획의 주요골자를 밝혀주십시오.
= 협회는 ‘기업환경 개선으로 미래 선도산업 도약’을 사업비전으로 삼아 신성장 기반구축 등 4대 추진목표 달성에 나섭니다. 업역보호 및 정책대응 사업과 회원 권익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청과의 협력강화 등 새로운 신규사업 16개를 확정해 업계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성장동력원 발굴 로드맵을 수립해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업역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도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후 기술인력난과 청년 실업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젊고 유능한 기능인력들이 전기공사업계에 잘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업계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분리발주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발주기관과 전기공사업법 해석이 상충돼 초래된 불이익을 해소되도록 해설집을 발간하고 주요 설계 사무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가계산서 작성 때 산출물량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표준품셈을 임의로 삭감, 적용함으로써 회원사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기청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선, 업계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꾸준히 실천해 온 연탄 나눔, 해비타트 활동, 장학금 전달, 무료 전기 개보수 공사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은 이미 업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재 보호사업(천연기념물 수목보호 피뢰설비 설치사업)을 전개합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할 문화재(천연기념물)가 낙뢰사고로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협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독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에 이어 업계의 새로운 자긍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여전히 상존합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공사임에도 과도한 실적이나 시공능력을 요구해 건실한 중소전기공사기업들이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입찰 원칙에 어긋나는 행태입니다.

이에 협회는 정부와 주요발주처에 입찰 참가 제한을 완화하는 기준 개정을 협의하고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유대를 강화하고, 업계 의견을 전달해 공정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첨언 한다면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많은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민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취임이후 법과 제도 정비에 집중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이 궁금합니다.
= 산업기술 발전과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전기공사업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기공사 종류를 확대하고, 자격대여 근절과 기술자 인정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97년부터 18년 동안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전기공사업계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변질돼 온 전력신기술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전기공사 기업의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과 공정한 입찰 경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력신기술 제도 폐지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성취감도 컸을 것 같습니다. 
= 전력신기술제도가 폐지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통폐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력신기술은 도입 취지와 달리 소수의 신기술개발자와 발주자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전력신기술 시행에 따른 불이익은 상대적 약자인 시공회사에 전가되는 구조로 운영돼 오랜 기간 철폐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저는 전력신기술제도의 개선을 전기공사업계가 직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정해, “임기 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전력신기술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결과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희망으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아무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률도, 한번 제정된 법을 통폐합하기는 맨몸으로 높은 성곽을 오르는 것과 같이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법안이 제정되기 전부터 업계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업계의 최후 보루인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건설업계는 최근까지도 분리발주 폐지를 정부의 정책결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해왔습니다. 그때마다 협회의 강력한 대응으로 현재까지 분리발주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통해 국내 전력분야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게 되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분리발주 제도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경쟁하고 상생하는 제도이며, 전력설비의 안전성 확보라는 공공이익과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협회와 업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분리발주 폐지 추진에 강력히 대응해 분리발주 제도를 더욱 공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 전기분야 통일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상황을 밝혀주십시오.
= 민간부문에서 먼저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통일 한반도의 전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분야 통일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전기분야 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부분부터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일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해당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전기(電氣)통일을 위해 정부와 각 산업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