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린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2030년 BAU 대비 37%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의욕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불충분한 저비용 감축수단과 높은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INDC 목표에 상응하는 전력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전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형적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가격시그널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신중린)가 ‘INDC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력부문의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된 지적들이다.

전력산업연구회는 정부가 확정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전력부문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중린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바마 미 행정부는 막강한 셰일가스를 무기 삼아 온실가스 저감을 명분으로 이른바 청정에너지계획을 앞세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고 가스발전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 연방법원도 이러한 행정부의 조치에 힘을 실어 주었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국내 에너지 환경문제의 전환을 위한 것이지만 온실가스 저감 책무를 분담하자는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얼마 전 37%라는 의욕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목표가 과연 우리가 합리적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일단 발표한 이상,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과 실행 결과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회장은 “현실적으로 셰일가스라는 무기가 없는 우리에게도 가스발전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9·15 순화정전 이후 예비율 확보에 골몰해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치중해 왔다”며 “원전은 온실가스 저감의 대안으로 인정받는다 치더라도, 석탄발전의 과도한 확대는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우리 형편에 당분간 석탄발전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여건에서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과 전력시장의 대응에 있어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의견 교환과 토의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많은 기관으로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의견과 전문지식이 교류되는 값진 현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임재규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제1부의 주제발표를 맡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교 및 시사점’이란 발제를 통해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잠재적 도전과 기회를 발표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준년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주요국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배출원단위와 기준전망 방식을 적용했을 때에는 주요국 중 1, 2위에 해당하는 매우 의욕적인 목표라며 불충분한 저비용 감축수단과 높은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시장을 통한 자발적 감축환경과 이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1부 토론에서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함에 있어 당위성보다는 어떻게 정부가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로 정책을 입안해 자발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과소 산정된 2020년 BAU와 비현실적인 전력수요 절감목표를 지적하고 에너지 가격구조와 산업구조 개선 논의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송전과 입지문제 등에 봉착해 있는 원전확대 옵션 등 불확실성이 큰 감축수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스로의 연료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요국이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있다”며 “EU는 북해유전과 프랑스의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미국은 셰일가스를 값싸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중국은 자원개발 공기업과 재생 에너지산업을 성장시켰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기술개발과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며 ”현재 수준의 R&D와 낮은 에너지가격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2부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신기후체계 전력부문 대응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전력부문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준수요를 BAU로 가정해 CO2 배출량을 산정한 후 향후 12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이를 고효율 석탄발전소 또는 고효율 가스발전소로 대체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전력시장의 가격결정 방법과 정산조정계수로는 투자비 회수와 공정성의 문제로 연료전환이 어려우므로 전력시장의 가격결정방식을 선진화하는 한편 발전시장과 배출권시장을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패널 토론이 진행중이다.

이어진 제2부 토론에서 김광인 숭실대학교 교수는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 30%를 훨씬 초과하는 감축이 필요하다”며 “입지와 송전선 제약이 따르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보다는 LNG발전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송전선로의 추가건설 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제한적 가격입찰제를 도입하고 SMP 결정방식을 개선해 LNG발전소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실장은 “전력부문 감축목표가 수요관리 후 수요기준으로 5∼6천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설비 계획단계에서는 효율개선, 석탄발전설비 축소,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CCS 상용화를, 설비 운영단계에서는 석탄발전량에 대한 규제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자기제약방식’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현 CBP시장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원별 장기옥션시장을 도입하는 등 CBP시장의 체제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원자력과 신재생으로는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현 수준의 전기요금과 전력수요 전망치를 그대로 두고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손 교수는 “지나치게 비싼 발전용 가스가격으로는 가스로의 연료전환이 쉽지 않으며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전력도매시장으로는 적절한 보상체계와 가격시그널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경쟁시스템과 그에 걸 맞는 제도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이재덕 GS EPS 상무는 “현실적으로 석탄발전량을 타 전원으로 전환하는 연료전환만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원전으로의 전환은 다수 원전의 추가 건설을 전제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상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경제성과 부하조절의 문제로 어려울 것이며 결국 석탄발전량을 LNG발전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장제도 개선과 전력수급계획의 변화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