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있다.

정부가 원전 최대 현안이자 신 시장인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계획’,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운영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원전을 이용하고 난 이후의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해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착실히 준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우선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해외시장 참여는 엄밀한 시장분석을 통해 우리만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우선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해체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을 조속하게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고리1호기를 본격 해체하기 전에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동안 미래부와 산업부는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2020년 이후 부족한 해체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2030년대 이후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추진한다.

해체 폐기물의 안전 처분을 위해 경주 방폐장에 천층처분장을 2019년말까지 확보키로 했다.
세계적으로 2020년대부터 가동이 멈추는 원전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했다.

각국별로 원전해체 결정 시기가 불확실해 실제 시장형성 시기가 유동적인 만큼, 향후 해체시장 참여는 국내역량 축적과 시장분석을 통해 긴호흡을 갖고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해체산업 수요에 대비한 정규교육과 기존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국내 해체초기시장 형성 지원, 원전해체 등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검토 등을 통한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수준의 기술역량 축적을 전제로 글로벌 시장 참여전략 모색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기술개발 4,419억원 등 총 6,163억원 규모를 투입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홍두승 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받은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법제도적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구처분·국제 공동저장/처분 등 관리방식, 원전내 저장시설 확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방식과 절차,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등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 제정 등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미래원자력시스템은 고준위폐기물 처분량 감축, 관리기간 단축, 처분면적 축소 등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이로 공정기술과 연계해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한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제시,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지난 2008년 수립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술실증·실용화 계획, 실증 부지·재원 확보방안 등 5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