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새정연 의원(천안 을)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직원들 공제회에 지난 8년간 6억원의 혈세를 지원해 직원들의 경조사비용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박완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천안을)은 8일 종합감사를 통해 발명진흥회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및 공제회 운영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상조회 성격의 직원공제회에 5억9,095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6년 3,520만원, 2007년 3,720만원, 2008년 6,780만원, 2009년 6,606만원, 2010년 7,424만원, 2011년 1억542만원, 2012년 9,737만원, 2013년 1억766만원 등 최근 연간 1억원대로 늘었다. 2006년 이전 직원들의 경조사에 혈세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관련문서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공제회는 직원들에게 월 3만원의 식비 보조금과 퇴직시 근무연수 1년마다 5만원씩 누진되는 퇴직전별금, 근속직원의 감사금 (20년 100만원), 대학입학자녀 축하금(등록금 50%) 등을 지원했다.

특히 공제회는 직원 대출사업까지 확대했는데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8년간 21명에게 1억9000만원을 연리1%의 저리로 융자해왔다.

공제회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197명(2015년 9월 기준) 가운데 임원·정규직·무기직 등 139명(71%)이 가입돼 있는데 임시·전문직 등 계약직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조차 제외시켜 전 직원을 위한 복지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예산은 올해 789억원으로 이 가운데 혈세로 493억원을 보조해주고 있다. 나머지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용역사업(72억원) 등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직원 가족들의 결혼축하금 등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당하게 사용된 혈세를 조속히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