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새정연 의원(천안 을)

국내 중소기업 절반이상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여건에 실망하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조차 동반성장지수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박완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천안을)은 8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에 ‘2015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이 이를 반대한다’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2010년 첫 조사 이후 해마다 최우수 등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의 불법과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서 과도한 특혜시비를 벌이면서 지수공개 압력을 받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외부에 지수를 공개할 경우, 기업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참여기피 등으로 자율적인 평가에 어려움”을 제시하고는 평가결과를 비공개 하면서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 의원은 “기본과 원칙을 잃은 위원회의 존립자체에도 부정적 영향도 늘고 있다. 동반위가 운영비 일부를 대기업에게 지원받으면서 지원금 중단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혓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장에서 체감하는 동반성장 여건에 ‘변화 없었다’는 의견이 57%를 차지했었다.

동반성장지수 채점방식은 공정위의 협약이행평가 50%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설문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지수를 공개하지 않아 특정 대기업에 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중소기업과의 상생모델을 만드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심사평가 자료를 공개해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의 초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