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천안 을)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금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 지원규모와 지원액도 천차만별이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지자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원금이 최근 5년 사이 전국에서 12.8%나 줄었다.

수출 보험료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자체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 보험료는 전국 2417개 중소기업에 29억3,300만원이 집행됐다. 최근 5년 사이 통계치를 살펴보면, 2010년 2093개 33억6,200만원, 2011년 1800개 27억5,100만원, 2012년 1864개 26억6,300만원, 2013년 2,627개 28억 9,400만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10년 7억5,000만원으로 446개 중소기업에 평균 보험료 168만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은 3억3,800만원으로 절반이상 줄면서 617개 업체에 평균 55만원에 그쳤다.

경상북도 역시 2010년 74개 업체에 2억원으로 평균 270만원 이었지만, 지난해는 2억4,200만원, 152개로 늘면서 평균 159만원으로 줄었다. 부산도 같은 기간 지원금은 1억원으로 같았지만 지원업체가 63개에서 173개로 늘면서 평균 지원금은 1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50%가 넘게 감소했다.

충남도는 지원업체도 107개에서 104개로 줄었지만 지원금도 2억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줄면서 평균 지원금이 187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었다. 충남 천안시는 보험료 지원금이 6,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기업이 31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다.

대전시는 2010년 1억5,300만원으로 94개(평균지원금 163만원)에 수출보험을 지원했지만, 2014년 지원금은 9,000만원으로 줄고 지원업체는 111개(평균지원금 81만원)였다.

보험료 집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진주지사로 연간보험료 한도액 2,000만원 가운데 3개 업체에 300만원만 지원해 집행률은 15.0%에 불과했다. 이밖에 경기 수원 55.0%, 강원도 68.0%, 세종 78.0%, 경기도 84.5% 등의 순으로 보험료 집행률이 저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선착순 지원을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기 소진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집행율도 저조하다” 며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