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새누리당 의원(강원 원주을)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대다수 피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승소보다 패소하는 확률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15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분쟁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며 특허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5.7) 공개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건수는 총 1,497건으로 2010년 186건에서 2014년 300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공개되지 않은 소송까지 더하면 이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 1,497건 중 우리기업이 제소한 건은 146건에 불과하며 피소당한 건이 1,351건으로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기업들과의 특허분쟁이 가장 많았다. 5년간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제소한 건이 1,112건이나 되며 같은 기간 우리기업이 미국 기업을 제소한 건은 86건에 불과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지재권 소송에 따른 승소율도 38.8%에 불과했다. 분쟁사건이 판결까지 이르지 않고 합의 등으로 인해 소 취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실질적인 승소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7년간 특허괴물로부터 소송당한 건수는 무려 1,036건에 달한다. 정보통신분야와 전기전자 부문이 각각 529건,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순이었다.

이강후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지재권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 해외 진출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