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산업위 의원(울산 남구 갑)

이채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 갑)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2010년부터 인천남동, 반월시화, 구미, 익산의 4개 지역을 시범단지로 지정해 총 1조 2백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2015년 현재 실제 투자이행률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투자를 합해 1조 2백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노후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이 애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계획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의 주요내용도 예를 들어 반월시화공단의 시화드림타운(322억원), 도시형주택 및 오피스텔(1.002억원), 기숙사 오피스텔, 주유소(379억원), 산업기반시설 및 오피스텔(267억원)등 대부분의 민간투자는 오피스텔 위주로 계획돼 민간건설사들의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반월시화공단에 호텔과 오피스텔을 짓는데 606억원의 펀드가 투자됐는데 정부도 150억원이나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노후산단의 생산성과 환경을 개선시켜야 할 구조고도화 사업이 민간투자자들의 땅장사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구조고도화사업에 이어 혁신산단을 통해서는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조고도화사업에 이어 혁신산단에서도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혁신산단을 통해 환경개선펀드를 조성해 혁신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구체적인 계획도 모두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어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