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항기 과장(공인중개사) 한전 송변전건설처 입지총괄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감과 직관으로 꿰뚫을 수 있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정책과 제도 언론의 흐름을 살피는 것은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법칙 즉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철저하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경우는 드문 것이 일반적이다.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투자수단,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부의 정책 등 시장 환경이 우리와 많은 요인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갗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정책’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뭐 굳이 이런 조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속에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큰 폭으로 출렁이곤 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 시행 → 부동사 경기의 침체 →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시행 →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일반적인 순환사이클을 생각할 때 정책과 제도에 관한 평소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이 됐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심 있게 체크해야 할 정책은 부동산의 최고의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국토건설 종합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2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5년마다 재정비 수정되며 지난 72년 1차 계획수립이후 현재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2006∼2020)이 발표돼 있으며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볼 때 참여정부의 선거공약이었던 부동산 정책이 제4차 국토건설 종합 수정계획에 반영돼 있다.

따라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의 부동산 정책이나 지자체장의 부동산정책도 체크할 필수요소의 하나라 하겠다.

이러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계획인 지역계획, 광역시ㆍ도의 종합계획, 시ㆍ군 종합계획 등이 결정되며 재정비 된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장기계획으로 국토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국토종합건설계획에 대해 한번쯤 확인할 여유는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