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만든 청소년 수련시설이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샌드위치패널 사용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지원 계획 및 집행 실적’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샌드위치패널 청소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국고지원 사업을 벌였지만 총 35개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 6개의 시설(총 5,694.5㎡)은 아예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개의 시설(954㎡)은 뒤늦게 개선 공사를 시작해 아직 시설 개선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 시설은 휴업으로 인해 시설이 방치(총 6,424.8㎡)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개 시설이 여전히 방치되거나 개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다.

샌드위치 패널은 1999년 6월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원 참사,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 같은 해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에서 나타났듯이 집단 시설에서 사용하는 자재로서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4년에 10억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설 개선 자금의 50%를 국고 보조하는 사업을 벌였지만 4억 3,900만원만이 집행되고 6억 3,500만원은 불용돼 불과 40.8%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시설들이 자금여력이 없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당초부터 청소년 시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더군다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독려하지 않아 결국 공사가 지연되고 시설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 나아가 시설 개선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6개 시설과 잠시 휴업 중인 6개 시설에 대해 올해 및 내년에 예산 편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의 변치 않는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말로만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방치된 12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청소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진단과 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