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산자위 위원장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광주·광산갑)은 6월 22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 내부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병실과 응급실의 내부 환기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병원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역학조사 결과 에어컨 내부에서조차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로 인한 공기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부 개정안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청결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설비 내 오염물질이 쌓이는 부품·장치를 세척·소독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밀폐된 실내에서 에어컨 내부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이나 병원균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동철 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영, 안규백, 강기정, 장병완, 이개호, 조정식, 김관영, 민홍철, 전해철 의원 등이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