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전경련회관 컨피런스센터에서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에 대해 제계의 반발이 거세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정부(안)은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실리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놓고 향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들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Post-2020 감축목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계는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추가할당 및 재할당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들의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단체 공동건의에 참여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기업, 국민,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학계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더 강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하며 업계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30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5억 2,600만 톤에서 4억 4,880만 톤으로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가 제시한 안은 정부 안(8억 5,100만 톤)보다 38.2~47.3% 더 줄여야 수치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세계 7위 배출국이고 누적 배출량도 세계 14위에 이르는 만큼,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 시나리오의 감축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높게 잡았다”고 지적하고 “지난 정부가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의 리더’가 되겠다며 선언했는 데, 이제는 환경 후퇴국이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며 정부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