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의 건설분야 불공정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분쟁해결 제도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법령에 배치되는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사례 가 많았다.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계약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상위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배치되는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통해 시공사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민원해결 책임 시공사 전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전가 ▲ 설계변경 시 계약단가 부당조정 ▲ 계약당사자 권리 제한  ▲산업안전 규정 및 노무비 기준 미준수를 꼽았다.

이와 함께 예정가격 공개로 불거지는 운찰(運札) 논란과 분쟁발생시 중재보다는 기간이 더 소요되는 소송을 선호하는 것도 건설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 및 예정가격 공개로 인해 건설사들이 견적능력과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현재는 통상 공공기관 공사 낙찰액이 공개된 예정가격의 75%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찰참여 건설사들의 응찰가격이 그 금액대에 집중되면서 금액 차이가 미미한 상태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개정·폐지하고, 공공건설 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찰 시 예산 및 예정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소송 위주의 공공기관 분쟁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