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산업위 의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다. ▲2029년까지 목표수요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설비예비율은 22%로 산정해 신규원전 2기 분량의 신규설비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전력수요전망을 과다 산정하고 ▲적정설비예비율을 높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과 같은 신규원전 예정부지 지역 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라보고 있다.

전력수요전망과 관련해 2012년부터 전력수요증가율이 2.5%, 1.8%, 0.6%로 줄기 시작해 1%대에서 0%대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전력수요전망을 높게 잡은 상황에서 수요절감 14.3%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설비예비율과 관련해 2012년 3월 전력연구원이 발표한 ‘적정 설비예비율 및 운영예비력 검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적정 설비예비율을 12%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도 2015년 2월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를 통해 7차 계획 수립 시에는 높은 설비예비율로 인해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이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그리고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제남 산업위 소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보여준 태도를 ‘밀실속에서 짜여진 결정’으로 빗대며 에너지의 기본이 전력인데 이해관계자들의 계획이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력수요전망과 관련해 “2012년부터 전력수요증가율이 2.5%, 1.8%, 0.6%로 줄기 시작해 1%대에서 0%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전력수요전망을 높게 잡은 상황에서 수요절감 14.3%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재형 건국대 교수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발제를 맡은 노재형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설비예비율’에 대해 “8일 정부가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발표된 22%의 설비예비율이 계산에 따른 적정값 보다 과다하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나타나는 설비예비율이 전산모형에 의해 산정된 설비예비율보다 높다"며 "최소예비율과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계획 설비예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력수요관리에 따른 설비예비율 검토’에 대해“원전이 원가가 낮아 원전을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 LNG를 운영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며 “원전의 원가가 제대로 입력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조사관은 “이제는 과잉설비 시대의 문재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전력은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에 일치되어야하고 어떤 발전기가 발전을 하면 다른 발전기는 발전의 기회를 잃는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피크 발전기들의 수익률은 현재의 시장제도에서 견딜 수 없을것이며 연료비가 아닌 고정비 문제로 가격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속 토론회장 모습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윤기돈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