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쌀 관세화로 시장이 전면 개방된 가운데 실질적 농민보호대책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천안을)은 양승조·박수현·김승남·노영민·유성엽·전정희·최규성 의원과 함께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기인 한스농업전략연구소 대표가 각각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차상락 천안 성환농협조합장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 ▲한충수 충북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 ▲이중영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실장이 패널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RPC 도정시설의 전기료 형평성 논란이 공론화됨에 따라 정부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당시 여·야는 한·미 FTA 보완대책을 수립하면서 농민 및 식량주권 보호의 일환으로 RPC 도정시설에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당시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적용 대상은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5종이었으나 쌀이 미개방품목이라는 사유로 정부가 RPC 도정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올해 쌀 관세화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농가 피해가 우려돼 당초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시 쌀 시장 추가개방 요구가 관측돼 농민의 시름은 더 깊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천안지역 쌀 전업농민 1,200여 명이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 대한 청원을 박완주 의원에게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충북·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청원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농민의 요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PC 도정시설에서 현재의 산업용 대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국 생산자단체 RPC 181개소에서 연간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완주 의원은 “쌀 관세화로 인한 시장 전면 개방, TPP 가입 등 우리 농가를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쌀은 우리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RPC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덜고 농가 경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쌀의 수매와 판매를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