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7∼2011)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달에 있었다.
정부는 일관성있는 원자력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개정·수립하고 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확정·시행 된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내 원자력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자력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는 시안에 대하여 대부분이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다

원전수출이 원자력진흥 돌파구

우리나라는 1970년대 고리1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불과 30여년 만에 총20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6위의 원전국가로 도약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규모도 년 간 매출액이 11조원에 달하며 종사하는 인력도 2만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산업구조로 성장하여 국가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산업구조가 모멘텀을 유지하여 계속 유지·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전건설에 대한 수요가 적정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 할 경우, 원자력 설비와 인력의 이탈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나 의욕의 상실로 원자력계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TMI 원전 사고이래 신규원전 건설이 전혀 없었던 미국에서는 지금은 향후 신규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와 인력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원자력산업계의 용량에 걸 맞는 신규원전 건설수요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산업계도 생존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전해외 수출로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과감한 투자와 협력 급선무

우리원자력산업계는 원전분야 수출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이미 상당한 기자재와 기술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대표단을 구성하여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표준형원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근에는 국내원자력관련기관들과 해외 원전시장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원전건설 수주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원천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중국원전건설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해외 원전건설 수주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문제는 컨소시엄이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당장에는 원천기술이 해외수주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와 같은 경우 원천기술을 100% 자체 개발하여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먼저 원전을 시작한 일본도 자체 개발 보다는 인수를 통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이 한 예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핵심 원천기술은 자체 보유하여, 기존 원전설비의 개량은 물론이고 우리 고유 신형원자로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으로서 향후 세계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국내원자력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원천기술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투자와 원자력계의 협력으로 2011년에는 우리원자력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주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