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7차 전기본)'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7차 전기본’ 내용이 부실하고 수치가 없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용도 전혀 없는 자료를 보고받기 위해 산업위가 전체회의를 연 것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윤 장관은 이날 “7차는 6차와 달리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포스트2020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원전 등 6차 전기본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이어 “현재 전문가들이 전력수요 전망을 논의하고 있다. 내용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지 못했다”며 “2차 국회 보고 때 넣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이날 국회에 내 놓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보고 안건에 따르면 전력수요 증가율이 GDP성장률 하락, 전기요금 적정화, 예측모형 개선 등에 따라 6차 계획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전원구성과 관련해선 원전의 경우 에기본에서 정한 2035년 원전 비중(29%),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 예비율, 사업자 의향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키로 했다.

발전설비계획은 적정 예비율, 전원믹스 등을 감안해 5월 설비계획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 개정된 7차 전기본부터는 산업부가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초안을 만든 후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열어 안을 확정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7차 전기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삼척 원전 신규건설과 고리원전1호기 폐로 여부 등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올 상반기로 발표 시기를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