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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기제품 80조원 구매한다.
중기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 국무회의 의결
2015년 04월 28일 (화) 17:01:21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올해 80조 2,000억원 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다. 지난해 보다 2.2조원 늘어난 수치다. 총 공공구매목표액의 70.2% 수준으로, 구매율 70%를 유지하면서 80조원대 수준의 구매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올해 목표치를 살펴보면,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지난 해 실적대비 22.1%(5,800억원) 증가한 3조 2천억원으로 설정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치는 4%(2,700억원) 늘어 난 5조 7,300억원이다.
장애인기업제품 목표치도 25.0%(2,000억원) 증가한 1조원으로, 총구매액의 0.9% 수준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동시에 입찰절차 일시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공공구매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증대를 위해 권장구매비율(10%)을 법정 의무비율로 변경키로 했다.
더불어 기술개발제품 상세 DB를 구축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단행해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오는 11월 공공조달 시장규모와 필요성 등을 분석, 공공구매 증가효과가 높은 제품위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재지정키로 했다.

부적격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배제를 위해 하반기에 여성기업 정의 등을  개편하고,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80조원 수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는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연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의 57.6%인 46조 2천억원을 조기집행토록 하여 내수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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