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외교부가 이행과정을 전담할 국 단위의 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등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한미 양국의 정식 서명과 후속 절차를 앞두고 이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가 개정 협정에서 시설키로 한 고위급 위원회(차관급)의 실무작업을 주도할 ‘원자력비확산국(가칭)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협력 협정의 협상에 나선 기존의 테스크포스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개정협상 타결에 합의하면서 모든 방안의 이행을 차관급 상설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제도화한 데 있다.

고위급위원회로 명명된 한미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위한 이 협의체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은 물론,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게 된다.

장래의 파이로나 저농축 추진에 관한 사항도 바로 이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새롭게 개정된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큰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그리고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고위급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 등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40여년 전 체결된 현행 협정이 우리나라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된 것이다.
금번 개정을 통해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이 협정에 포함됐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후시험과 전해환원과 같은 연구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미간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협정에 규정돼 있다. 

우리 원전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됐다.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이 원전연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