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 추미애 의원, 전순옥 의원은 16일 국내 전력산업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광인 숭실대학교 교수(뒷 모습)가 ‘전력시장 전망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오는 6월 제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력공급 과잉의 해법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된다.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경영위기에 처한 민간발전업계가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기저부하인 원전과 석탄화력에 치중한 기존 에너지정책이 결과적으로 에너지 안전성을 훼손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 전원믹스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현 전력시장을 단순히 LNG발전사업자들만의 수익하락과 퇴출 문제로 봐서는 안되며 국가 믹스전략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주장이 대두, ‘전원믹스’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값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한 낮은 부가가치 경제구조를 영위해 왔다. 그 결과 경제성이 높은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을 지나치게 우대한 반면, 가스는 전력수급 대란 때만 긴급하게 건설하는 땜질용 전원으로 전락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차기 산업위 위원장을 맡게 될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전력공급 예측 실패로 초래된 전력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후발전설비 퇴출과 신규발전소 진입을 들고 나와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더욱이 원전의 준공시기를 조정하고 수명을 다한 원전을 재가동 않고 폐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전원 믹스에 대한 논란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에 불을 지피고 있다.

LNG발전에 대해서는 전원믹스를 통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대폭 확대해 전력예비율이 2020년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설비 가동 중지에 따른 국가적 낭비가 불가피하고 기저발전 편중에 따른 송전선 증설 및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