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대폭 확대해 전력예비율이 2020년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설비 가동 중지에 따른 국가적 낭비가 불가피하고 기저발전 편중에 따른 송전선 증설 및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적정 수준의 전력예비율이 유지되도록 발전소들의 진입 시기를 조정하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발전설비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노영민 의원(새정연 충북 청주 홍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 추미애 의원, 전순옥 의원은 16일 국내 전력산업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노영민 의원은 “향후 LNG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전력예비율이 30%를 상회하게 되고 올해를 기점으로 LNG발전이 모두 적자로 전환되면서 발전시장이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1년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가 과도한 발전설비를 반영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국가 에너지·환경 정책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력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전력수급 이슈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전력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노영민 의원(3선, 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주 흥덕을)은 개회사를 통해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기저발전 건설계획을 대폭 반영하면서 전력설비 과잉을 초래하게 돼 전력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전설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 LNG발전사업자 대부분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태” 라고 진단했다.

“더구나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전력설비용량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이나 에너지저장장치 등 절전대책과 수요관리정책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의원은 “안전성과 직결된 노후 발전설비를 퇴출시키고 신규발전소 진입을 제한해야 하며, 원전 준공시기를 조정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며 “LNG발전의 경우에 정부가 전원믹스를 통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력공급 과잉문제는 대북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바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필요하다”며 “공급과잉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동 개최자인 추미애 의원(4선,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은 “전력수급계획은 향후 15년간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수요예측 문제는 전력정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개최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추 의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기요금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가정용에는 가혹한 전기요금 누진제를 부과하는 반면 산업용 전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응 전기요금이 2조가 넘었다”며 “산업용전기요금은 과거 산업화 경제개발시대에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대기업에게 원가이하로 제공함으로써 그 부담을 국민의 혈세로 짊어지는 기현상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동 개최자인 전순옥 의원(초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전력수요예측이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전력수요의 과도한 예측과 부문별한 발전소 승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송전설비 갈등까지 낳았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광인 숭실대 교수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광인 숭실대 교수가 ‘전력시장 전망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전원믹스위기와 새로운 믹스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첫번째 발제자인 김광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전원구성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LNG 발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2년 15.5%였던 공급예비율이 2014년 21.5%까지 급증했고 공급예비율 확대와 발전연료 가격하락으로 전력시장가격(SMP)은 2012년 160.1원/kWh에서 2015년 3월 119원/kWh까지 하락했는데,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돼 머지않아 LNG 발전사업자들이 투자비 회수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교수는 “LNG발전사들이 퇴출되면 송전선로 확충, 온실가스 배출 증가, 국가 LNG수급 안정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LNG발전이 존립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용량요금(CP)의 현실화이며, 용량요금 현실화는 소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

두번째 발제자인 조영탁 교수는 “지금의 전력시장은 단순히 LNG발전사업자들만의 수익하락과 퇴출 문제로 봐서는 안되고 국가 믹스전략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제6차 전력수급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0년부터 가스설비의 발전비중은 7%밖에 안 돼 대부분의 LNG발전 설비는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값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한 낮은 부가가치 경제구조를 영위해 왔는데 그 결과 경제성이 높은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을 지나치게 우대한 반면, 가스는 전력수급 대란 때만 긴급하게 건설하는 땜질용 전원으로 전락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수는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이 송전선로 건설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에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수반되는 원자력·석탄 화력에 비해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LNG 발전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까지 현 수준 대비 26.7%로 확정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40% 수준인 LNG복합발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에너지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스 세제에 준해 원전과 석탄에도 과세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확대의 일환으로 가스발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용량요금 개선을 단기과제로 설정해 우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은 부분부터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용량시장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신정식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윤원철 한양대 교수,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원주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윤원철 교수는 “전력 예비율이 30%가 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전력예비율이 유지되도록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발전 설비 진입을 차단하고 예비율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발전소들의 진입 시기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교수는 “LNG발전은 국가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전원임에도 LNG발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용량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PCF(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를 적용해 LNG발전소의 조기 퇴출을 유발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전력수급 안정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용량요금 현실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 한전의 안정된 재무구조라면 현 전기요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2014년도 한전의 영업이익은 5조 7천억원, 2015년도 1분기 영업이익은 2조 이상으로 제시하며 한전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반복된 수요예측 오차에 의해 예비율 급변현상이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수요예측 오차는 최적 전원구성을 왜곡시키고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고 덧붙였다.

또한 “용량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무분별한 발전소 추가 건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가 이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소 진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발전사업자 자의적으로 시장참여 및 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CP인상이 과도한 설비진입을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