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문신문 편집국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유가의 기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찾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차관은 올해 에너지 정책 환경과 관련해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에너지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올해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국제사회에서도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도 주목했다.

문 차관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외가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보이며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고 “종전에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출했으나, 신기후변화체제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모든 국가가 감축목표를 제출하게 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시설을 둘러싸고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아직 많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제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문 차관의 진단이다.

“과거에는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주민이 피해를 감내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들도 법이 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렇게 해야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원전입지 선정등 국가사무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각 언론매체의 질문에 답한 문재도 차관의 답변을 요약했다.
△ 자원개발 국정조사
해외자원개발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이 의사소통도 강화해야 하고 국민의 관심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도 그러한 취지에서 보고 있으며, 제도를 개선하고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다만, 국정조사로 인해 자원개발 업계에 심리적인 위축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도 이번 기회에 더 개선하고 업계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전력산업 판매경쟁 도입
그간 정부와 전력산업계는 전력산업의 경쟁촉진과 효율향상에 적합한 합리적 구조를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 시점에서 관매경쟁을 위해 과거와 같이 인위적인 분할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생각해 봐야한다. 현재 정부는 ICT등 타 산업과 융합된 에너지신산업 성장에 따라 다양한 시장을 개설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다양한 사업장들의 시장유입 촉진을 통해 효율성, 다양성, 안정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전기차 확산
보조금을 바탕으로 전기 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기반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차 활용여건이 양호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유료충전서비스사업과 전기차 배터리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수만큼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에는 다수 민간 기업이 참여해 합작투자법인(SPC)을 설립하고 총 1,700여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버스·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는 배터리리스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도입을 위한 운송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지자체들이 전기차 보급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신재생에너지& 서남해안 풍력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단지 예산의 규모만이 아니라 RPS등 제도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물량목표 달성 위주의 정책 보다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에너지 자립섬 사업
기존에 가파도에서 했던 실증사업을 넘어서, 울릉도를 시작으로 이제는 경제성이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울릉도의 경우 LG CNS와 한전 등이 SPC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의지가 매우 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시켜 친환경에너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수출산업으로도 육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번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 중 일부가 관심을 표명해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공기업의 경기활성화 역할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해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그 중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투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에너지신산업 내지 친환경에너지 투자 확대라고 생각한다. 80년대 저유가시기에 우리는 원전확대, 천연가스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해 산업발전을 뒷받침한바 있다. 지금이 신저유가 시기라면 경제여건과 시장상황에 따라 기존과 다른 관점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확보하고 확산시켜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할 필요성이 있다.

△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과거 소비지정제주의는 우리가 소비하는 만큼은 국내에서 정제하자는 취지였지만, 현재 도입한 양의 1/3을 정제해 수출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동북아오일허브 정책이다. 여수 지역에 건설된 820만 배럴 규모의 탱크 터미널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99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동 사업에 국내·외 석유기업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대규모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연내 개정해 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인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에는 보세구역 내 자유로운 혼합·제조행위(블렌딩)을 허용해 트레이더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하며, 여수·울산지역의 대규모 정제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트레이더들이 국내 정제시설을 활용해 위탁 정제 후 재수출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배출권거래제 평가와 입장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 이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는 있지만 이는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EU 등도 경험했던 것이다.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 공급은 없으면서 수요만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격 안정화 장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산업계는 노력을 했지만 준비할만한 시간이 많지 않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부분이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이슈는 기존 감축목표에 대한 review이다. 기업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점검해서 기업들이 시작부터 부담을 지고 가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기관들이 용역 중이다. 어떤 지표를 사용해 목표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감축목표 제시와 관련해서 BAU 기준, 절대량 기준, 원단위를 통한 효율기준 등의 방안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 원전 계속운전
고리1호기는 금년 6월까지는 한수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이후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운전 신청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원전 건설, 운영의 핵심 기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통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 하에 철저한 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지역수용성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감내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여전히 국민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피해보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려가 필요하고 국민들도 법이 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원전입지 선정 등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 에너지 요금 정책
이미 시장이 자율화된 석유제품시장은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될 것이고, 정부는 가격 결정 과정에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경쟁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 규제 요금에 대해서는 원가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변동 요인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주어진 절차에 따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1월, 3월에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