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가들이 위기에 빠진 LNG발전의 생존 보장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강후 국회 산업위 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LNG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인 숭실대 교수

발제자로 나선 김광인 숭실대학교 교수는 “LNG 복합은 중장기적으로 확대보급이 필요한 전원”이라며 “용량요금의 현실화와 함께 현재의 불합리한 시장제도의 개선, 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이 결부 될 경우 LNG복합은 전력시장 내에서 안정된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송전망 과밀화 문제, 전력수급 안정유지,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을 해결해야 할 전력시장 문제로 규정하고 LNG 발전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이 송전선로 건설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에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수반되는 원자력·석탄 화력에 비해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LNG 발전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까지 현 수준 대비 26.7%로 확정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40% 수준인 LNG복합발전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전원구성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비용 최소화에만 진착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LNG 발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지않아 LNG 발전사업자들이 투자비 회수조차 할 수 없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한 김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볼 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용량요금 현실화”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용량요금은 발전사업자의 공익적 특성을 정부가 인정해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상해주는 취지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 책정된 금액인 kwh당 7.46원이 지난 14년 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있으며 한전의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물가인상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최근 LNG복합발전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존에 투자한 설비에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용량요금 현실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한전은 2014년 이후 중장기적인 안정된 재무구조를 회복했으며 현 전기요금 수준에서 용량요금의 현실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김 교수는 “지역별로 송전비용·송전제약 특성을 반영한 전력시장 가격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과 함께 석탄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복합발전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 을)

토론회를 주관한 이강후 의원은 “발전 사업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 전반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LNG 발전의 위기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LNG복합발전은 지난 2011년 발생했던 9.15 순환정전 사태 이후 국가 최악의 전력부족 상황에서 전력수급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전력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기저발전기(원자력, 석탄)가 대거 진입하면서 효율 좋은 최신 LNG복합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LNG복합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서면으로 축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당국자와 발전사업자, 학계를 대표하는 에너지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발전 산업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김광인 숭실대학교 교수, 김종철 산업부 전력진흥과장, 김성수 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이현빈 한국전력 전력거래실장, 조상순 포스코에너지 상무가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