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형 건국대 교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에너지환경 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적인 계획보다는 보다 시장 친화적인 메커니즘과 유연한 정부 계획 수립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재형 건국대 교수는 6일 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LNG발전의 발전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에서 ‘장기 발전용 LNG의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시장전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전력과 가스 산업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으로 정부가 수요전망과 설비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간 정부의 수요전망,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요관리목표, 원자력 설비계획 등은 정책지향적인 측면이 강했다”며 “이는 전력공급 비용의 상승과 수급불안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천연가스수급계획에 직접 영향을 주는 원자력, 신재생, 수요예측, 수요관리 등 정책적 자원은 유연한 시나리오로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교수는 CO₂ 배출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수용성이 낮은 원자력 및 석탄화력과 비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주력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천연가스 복합화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결정론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이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므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분석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6차 계획과 현실을 반영한 대안시나리오 모두에서 CO₂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석탄화력과 원자력의 일부가 취소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축소된 대안시나리오의 사회적 총 비용과 6차계획의 총비용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비용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용이한 CO₂ 배출 저감 방안은 수요관리 목표달성과 동시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천연가스 복합화력으로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천연가스 복합화력의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급기본계획의 불확실성 고려 시 천연가스 수요는 현 수요예측치의 2배 내외의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천연가스 수요예측에 있어 장기 전력수급계획의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