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3일 국민안전 혁신특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국민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노출 되는 시대에 사이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국가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 정비를 요청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국가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는 “우선 사이버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전 예방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부서를 설립하는 한편 사이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사이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은 사이버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 전문가 그룹을 1만∼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영국은 2010년에 내무부를 중심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 전략을 수립해 국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등 선진국은 사이버 대책에 사이버 범죄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제 사이버 공간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지켜줄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그 역할을 넓혀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