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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창 새정연 의원(의왕ㆍ과천) |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수명연장 결정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전의 수명연장 결정 최종권한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기존 답변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미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를 강행한 상황에서 빚어진 정부의 혼선은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2일 예결위회의에서 원전의 수명연장의 졸속처리와 불투명한 결정과정을 지적했다. 작년 7월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시 산업부 제2차관은 “원전폐로에 관한 최종권한이 원안위 소관이라고 했으나, 원안위 위원장은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만 할 뿐 최종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작년 7월 국무조정실에 원전 수명연장의 결정권한이 어느 부처에 있는지 질의했다. 이때 국무조정실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기술적 검토를 토대로 산업부가 국가 차원에서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예결위에서는 송 의원의 같은 질의에, 최경환 장관은 원안위에 최종결정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달라 중요한 국민 안전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한편, 원안위는 2월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월 27일 원안위는 회의 운영 및 구성 등의 절차적 하자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의문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계속운전 허가결정을 내렸다.
원안위는 원전 수명연장 결정전에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주민요구에 “안전개념 없는 사람들의 요구”라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향후 원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결코 졸속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안전성 심사과정의 문제와 별개로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역시 후쿠시마 사태와 전력수급 계획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철저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원안위의 의결방법과 자료제출 의무화 등 심사과정 전반을 개선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2024.4.14 일 15:21 
epetimes@epe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