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상임위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와 마찬가지로 산업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 위원 상호간 및 정부와의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소통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역점을 두는 사안으로 지난 해에 이어 자원외교의 문제점 들을 철저히 점검해 더 이상의 국부유출이 없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 계속 타결되는 FTA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대책도 철저히 마련되도록 점검하는 것도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720만 소상공인 대책,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에 대해서도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기,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지난 한해 많이 힘들고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오신 애독자와 전력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와 박수를 보낸다”고 덕담을 잊이 않았다.
 

김 위원장을 만나 전력 등 에너지계의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지난 해 상임위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국회 산업위원회는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자원과 에너지정책까지 아우르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책임 또한 매우 큰 자리임을 느끼며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산업위원회가 여야 간 입장이 크게 대립되지 않은 위원회여서. 이러한 관행과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모든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소통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회내 16개 상임위원회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산업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치른 소감과 올해 각오를 밝혀주십시오
= 국정감사 자료제출 지연, 부실한 답변 등 고질적인 정부의 국감방해가 되풀이되었고, 상임위별로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인사,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권 당시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부실해진 공기업들의 실태가 드러났고, 노후 원전 사후처리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타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현장시찰외의 모든 국정감사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감기관들이 회의장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었고, 또한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거의 매일 저녁을 도시락으로 때우며 도시락 국감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선정 역시 타 상임위와는 달리 무조건 기업의 총수를 부르기 보다는 실무 책임자를 부르도록 했고, 답변이 부족할시 총수를 부르기로 해 기업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것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유가로 인해 국내 에너지 산업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산 셰일오일의 생산증가, 이에 대응한 OPEC국가들의 산유량 증가 등 전반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해 지난해 중순부터 유가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금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유가는 기본적으로 석유수출국에 피해가 집중되고 저물가 심화요인으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생산비 절감과 실질 구매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원가부담, 특히 에너지 비용등의 감소로 부담이 적어지면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내수를 활성화 하려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저유가 시기에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가계,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산업의 큰 축인 전력수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여러 에너지 기본계획 중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목표, 전력설비건설계획, 발전소 건설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력부분 최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수립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수급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 신규원전 입지선정 문제, 송전선로 입지선정 문제 등 우리사회 에너지 갈등 문제가 총 집약되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만이 아닌 지속적인 에너지 정책의 골자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수립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산학 등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더욱 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산업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한전 등 16개 중점관리기관의 비 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조와 원인을 철저히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무분별하고 부적격한 낙하산 인사를 빼놓을 수 없음. 부채가 늘어난 것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 매각은 일시적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공기업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업의 볼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차원에서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현실에 안주하며 마냥 제도를 미루라고 하기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부담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국정감사 직후 새정치민주연합내에 이명박 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지속적인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연말 마지막 국회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 되었습니다.
 

1월초 국정감사 계획서가 의결되면 100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여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2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산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등을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사태이후 신규원전 건설이 갈수록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그동안 원전이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방사선폐기물처리 문제와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비용과 안전 면에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원을 유발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이고 소규모 분산전원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과정에서 당분간 원전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원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에너지 산업계와 전력경제신문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21세기는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에너지는 국가와 산업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미래성장 동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충분하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발전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것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해 오신 국내 에너지 업계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속에 경제성장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저 역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내 에너지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에 힘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에너지 산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