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기업별 할당량을 확정해 발표하자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배출권이 절대 부족하다며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2일 제1차 계획기간인 내년부터 17년까지 기업별 할당총량을 15억9,800만 KAU로 확정하고 업체별 할당량을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상위 10개 사는 포스코,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현대제철, 쌍용양회공업,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다.
 

최홍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단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5개년의 일환으로 배추권거래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기존의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전 할당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공동논평을 내고 기업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동논평에 참여한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 2,100만톤 대비 4억 2,300만톤이 부족한 형편이라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톤당 1만원을 유지하더라도 과징금은 톤당 3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525개 기업에게는 3년간 12조 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이들 기업은 국가 온시가스 배출전망치 재검과 함께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하락, 배출권 공급방안 제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