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3년 전기요금 원가이하 할인액 실태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2조 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겨우 2,533억원으로 대기업에 할인해준 금액의 12%에 지나지 않았다.
 

추 의원은 “2013년 100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원가이하 할인액은 총 2조 487억원이었나 되었는데, 문제는 원가이하로 지급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할인받은 100대 대기업 중 10대 그룹의 원가이하 할인액을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총 할인액은 1조 5,356억원이나 되었다”며 “이중 삼성그룹이 4,6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2,701억원, LG 2,434억원, 포스코 2,055억원, SK 1,556억원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10대 그룹 원가이하 할인액 1조 5,356억원은 100대 대기업 전체 할인액 2조 487억원의 75%를 차지하는 수치다.  
추 의원은 “대기업들에게는 천문학적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면서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다”며 혀를 찼다.
 

실제로 201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준 전기요금 할인액은 모두 2,533억원으로, 이는 2013년 100대 대기업에 할인해 준 총 금액 2조 487억원의 12%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산업화 경제개발시대에 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경제대국 10위권이 된 현 시점에서도 계속해 대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제공함으로서 공기업인 한전에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를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는 현실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한미군부대에 원가 이하의 매우 저렴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우리나라 군부대와 비교해 미군부대에 더 낮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며 “산업부와 한전은 외교부와 국방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미국 당국에 이를 알리고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