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박완주 세정치국민연합 의원은 산업부 국감에서 “전기요금에 붙여 준조세로 국민에게 부과되는 에너지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방만운영 해소를 위한 전면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여유자금이 1조원을 초과해 적정규모의 5배를 넘어 선데다 대기업과 원자력 등 특정 사업에만 집중돼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2014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여유자금이 1조1122억원으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개편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은 2001년 시행 첫해 3793억원에서 2002년 1조원을, 2006년 2조원을 각각 넘기고 올해는 3조원을 훌쩍 넘겨 3조14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는 에너지공급체계구축과 녹색성장 등 사업비로 1조7376억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운용으로 1조1122억원, 정부내부지출금으로 3000억원씩을 배정했다.
박 의원은 “사업성 대기자금인 여유자금이 사업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은 64%로 정부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10∼15%(1700억∼2600억원)와 비교해 4.34∼6.4배나 높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해마다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했던 정부는 지난 2009년 기금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350억원을 까먹는 등 혈세를 날리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기금의 사업별 지원 역시 당초 기금운영 목적과는 달리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등은 외면당하고 연간 50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R&D)와 원자력문화재단 운영비 등 홍보사업에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력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지출사업비 5000억, 여유자금 8500억, 정부내부지출(기금운영출자금) 1500억 등 모두 1조5000억원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며 “전면개혁을 통해 현행 3.5%의 기금요율을 2%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