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미방위 위원장

올해 처음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는 방사선안전재단의 자격시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원전비리 후속조치, 일본산폐자재 방사능 감시, 원전해체에 따른 안전강화 등 원자력을 둘러싼 현안들이 다뤄졌다.
 

국회 미방위는 8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안위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이 또 다른 ‘원피아’가 되고 있다”고 집중 질타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방안재단이 오히려 원자력 안전을 저해하고 관련부처 퇴직자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전비리의 조사와 점검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전 위조부품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핵심 업체가 아무런 추궁 없이 위조부품 재검증 용역을 다시 맡고 이 업체의 모회사는 원전비리 점검을 맡는 등 원전비리 조사·점검이 공정성을 상실한 총체적 부실 투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수원은 작년 위조부품 논란의 시발점이 된 JS전선 및 새한TEP 등에게 1조원 이상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반해, 함께 위조부품 품질 검증을 한 ‘코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추궁 및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가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을 생활주변방사선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실험시설 등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공공기관에 맡겨진 고유의 업무조차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민간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떠넘기려하는 의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원안위와 방사선안전재단 간의 업무 중복성 문제와 지원되는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새정치미주연합 의원은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원전 사고·고장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건의 원전 사고·고장이 발생해 작년 8건에 비해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사고·고장건수가 2010년 14건에서 2011년 12건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다시 16건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8건으로 급감했지만 올해에는 13건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원전의 사고·고장이 그치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원안위의 저조한 입회율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수원의 셀프검사를 지양하고, 원안위가 주요 설비들에 대한 입회검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2015년까지 정기검사 입회율을 80%로 강화하기 위해 입회율을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원전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규제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예고 없는 사고에 대비한 설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 안전관리 작업장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규제 강화와 방사선 오염 수입고철의 국내유입 원천차단 등을 통한 생활방사선 감시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사능 체계 점검·개선하면서 인프라를 확충해 방사능 재해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을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하겠다”고 말한 이 위원장은 “방사능 방재 훈련주기를 단축하고 분야별 집중 훈련을 신설해 훈련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전문가검증단의 보고서가 제출되면 안전전문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통해 진행하면서 최종적인 계속운전 허가여부는 심사결과와 함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안위 심의·의결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부위 일부 오류에 대해서는 “증기발생기 주급수 배관 등 원전 주요기기의 용접부에 대한 확대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원전기기에 대한 검사절차를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고철 방사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무방사능 확인서’ 제도화해 추진하고 공항·항만 감시는 수입고철 등의 물동량 분석과 전국 항만 현장실사를 통해 감시기 설치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즉시 수립하겠다”면서 “방사성 오염 검출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최영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산하기관 관계자 60여명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