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혁신사업 등 R&D자금 정산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 등이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2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1)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산금을 납부하기 위한 고지서 발급 요청을 지연하거나, 고지서를 발급받은 전담기관 등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소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과제종료 후 사업비 반납기한을 넘겨 정산금 등을 납부한 사례는 총 253건으로 371억 원에 달했는데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는 ‘2012년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사업비 정산잔액 7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가 지연돼, 2013년도 ‘기타재산수입’으로 세입처리 되지 않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환수금 2천7백여만 원을 담당자 부주의로 누락하였다가 뒤늦게 납부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정산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자발생액에 대한 고지서를 3번이나 중복 발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 정산잔액의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 등 정산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고기한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산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